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제출 1. 복지정책과-24187(2017.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거주시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정수급대상은 없어 서식생략하여 제출합니다. 가. 작성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및 서울시 자체감사, 자체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하도록 지적된 건 ※ (부정수급) 수급자(개인, 사업자)가 법령(규정 등)을 위반하여 의도적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나. 확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147255
2021092607173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673
D00000323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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