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제출 1. 복지정책과-24187(2017.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거주시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정수급대상은 없어 서식생략하여 제출합니다. 가. 작성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및 서울시 자체감사, 자체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하도록 지적된 건 ※ (부정수급) 수급자(개인, 사업자)가 법령(규정 등)을 위반하여 의도적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나. 확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67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231545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