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597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代박희영 12/0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허은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결과 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실거래 사례 조사·분석 결과를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공시지가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 계획 - 토지관리과-14999(2017. 7.21.)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7. 7. 21. ~ 12. 6. ？ 조사대상 : 실거래자료 및 공시지가(토지, 주택) 자료 - 실거래자료 : 255,516건(‘16.6.1. ~ 17.5.30. 거래분) - 개별공시지가 자료 : 936,467필지 - 개별주택가격 자료 : 353,193필지 ？ 추진방법 : 시ㆍ자치구 T/F팀 구성 - 서 울 시 : 토지관리과장, 부동산평가팀장, 지가담당 3명 - 자 치 구 : 중랑구, 관악구, 강동구 지가담당 3명 ※ 자문위원 :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4명 ？ 분석대상 : 16,117건(주택, 나대지, 단독상가) ？ 분석결과 : 자치구별(필지별) 분석(별첨 1) Ⅲ 추진내용 ？ 과세자료(세무과) , 실거래 자료, 지가자료 수합 : 2017. 8 ？ T/F팀 구성(서울시, 자치구, 자문위원 등) : 2017. 8. ？ T/F팀 회의 : 2017. 8. ~ 10. ？ 분석대상 확정 : 2017. 9. ？ 분석대상 자료의 적정/부적정 검토(자치구) : 2017. 10. ？ 전문가 자문회의 : 2017. 11. 28.(화) 【주요 추진사항】 ① T/F팀 회의 : 3회(2017. 8. ~ 10.) - 실거래가를 이용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방법 및 범위 확정 - 실거래 자료의 적정/부적정 사례 검토 - 분석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 논의 ② 공시지가 거래사례 분석 : 2017. 9. - 분석대상 : 16,117건(주택, 나대지, 단독상가) - 분석방법 : 이용상황별 실거래 자료의 토지 단가와 공시지가 단가 비교 (이용상황별 분석방법) 이용상황 시가표준액 토지분비율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토지산정가격/ (건물산정가격+토지산정가격) 나대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면적 단독상가 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건물+토지시가표준액) ③ 분석대상 자료의 적정/부적정 검토(자치구) : 2017. 10. - 부적정 자료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검토(경매 취득,위치특정 지분거래, 도로 등) ④ 전문가 자문회의 : 2017. 11. 28.(화) - 회의일시 : ‘17. 11. 28.(화), 토지관리과 회의실 - 참석현황 : 시ㆍ자치구 T/F팀 6인, 감정평가사 및 연구위원 등 4인 - 회의안건 · 현실화율 분석방법에 대한 적정성 및 결과의 객관성 ·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분석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 분석방법 보완 방법 및 향후 국토부와의 협력 방안 검토 - 회의결과 ·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임 · 부동산 실거래가는 유동적인 가격으로 과거자료에 의한 가격분석은 현실화율 산출에 한계에 있으나 자치구별 지가균형 유지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현실화율에 대한 자료 공유가 필요 ·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화율 검토방법(세평가격)에 대한 공유 방안 검토 Ⅳ 서울시 의견 ？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지가현실화 건의 -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도 가격균형협의회 참석 의견 개진 -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현실화 분석 자료 공유 요청 ？ 시ㆍ자치구 합동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협의시 거래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18년 표준지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 고급주택, 업무용빌딩, 자치구 랜드마크 토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Ⅴ 가격균형 협의 ？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자치구 가격균형협의회 개최 - 개 최 일 : 2017. 11. 29. ∼ 11. 30.(토지관리과 회의실) - 참석대상 : 32명(시·자치구 지가담당) - 주요내용 · 거래사례 분석결과에 의한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안) 논의 · 지역간 현실화 반영률 및 가격균형 검토 ？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도 가격균형협의회 의견 개진 - 개 최 일 : 2017. 12. 5.(서울시 강남구 더 화이트베일 회관) - 참석대상 : 142명(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의) - 주요내용 ·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시 지가현실화 추진 건의 · 행정구역별 가격 및 서울시 주요 상권별 가격균형 검토 요청 Ⅵ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에 지가현실화 반영 의견 개진 및 현실화율 검토 자료 공유 요청 : ‘17. 12. 7. 붙임 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결과 1부(별첨). ○ 거래사례 조사 분석 회의 T/F팀 회의(‘17. 8. 17.) 전문가 자문회의(‘17. 11. 28.) 시·구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17.11.29.) 시·구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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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4597
D00000322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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