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축척변경 관련 경계 결정에 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과-16946(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다른 경우 합병을 목적으로 축척변경시 경계결정에 대한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축척변경) 제3항 -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 중간 생략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3항 - 법 제8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 제1항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가. 질의내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축척변경)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경계 결정은 종전 지적공부(지적도 경계)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축척변경 후 대축척의 지적도 경계에 맞춰야 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종전의 지적도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 축척변경한 후에 인접 토지와 지적도 경계 겹침, 이격 등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지적도)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야 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등록사항정정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을설 : 축척변경 후 대축척의 지적도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 축척변경(소축척 ⇒ 대축척) 시 대축척에 기 등록된 인접 토지의 경계와 부합되게 당해 토지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축척변경에 따른 경계 겹침 또는 이격 등 불부합 문제를 사전에 해소함이 타당. 다. 서대문구 의견 : 을설 라. 서 울 시 의견 : 갑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목적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법 제8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 대상 토지의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지적도)에 따라 결정하고 면적만을 새로이 정하여야 하며, - 다만, 축척변경한 후에 당해 토지의 경계가 인접 토지와 겹치거나 또는 이격 등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등록사항정정을 해야할 사항임. 붙임: 질의 공문서(질의 내용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2/07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2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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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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