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구 아현4구역 이전고시 구보 게재 요청 응답소에 제출된 아현4구역 이전고시 관련 동일한 민원(5건)을 아래와 같이 답변 처리코자 합니다. 1. 항상 우리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입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아현4구역 입주자님께서 우리 시에 요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7.10.18. 마포구청의 아현4구역 이전고시 구보게재 요청 거부에 대한 사항으로 인·허가권자인 마 포구청의 답변을 통보 받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청 답변내용 > 가. 우리구 주택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덕자이아파트(사업명: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하여 문의하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나. 먼저,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통해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현금청산자 들 간에 토지 및 건축 물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이 있었고,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 조합이 일부 현 금청산자들에게 패소함에 따라 조합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 보하지 못하여 조합의 이전고시 구보게재 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라. 우리구는 공덕자이 아파트의 이전고시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이 중재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에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이 상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구는 법률 검토(법률 자문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토 대로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할 예정임을 알 려 드립니다. 바.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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