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09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병우 문훈기 조미숙 11/30 전효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실시 계획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실시 계획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2017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5617)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추진 방향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추진 ○ 평가 결과 피드백 강화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 시스템 구축 ○ 단체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발전 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평가 기간 : 2017. 12. 1.(금)~12. 28.(목) ○ 평가 주체 : 2017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14명) 2017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구 성: 14명(위원장 : 박수천) ？ 임 기: 2017.8.21.(월)~2017년 사업 평가 완료시 ？ 운 영: 사업 유형별 7개 분과 구성 ？ 역 할 - 평가 서면심사 및 최종 평가 등급 의결 - 평가 내용, 단체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 대상: 156개 단체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158개 중 사업 중도 포기 단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 사업 중도포기 단체 4개 중 보조금 사용 내역이 있는 2개 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링크포위시)는 정산 심사 대상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 기간: 2017.3.~11. ？ 사업 예산: 2,200백만원 ？ 사업 유형: 12개 사업 유형(복지·인권, 아동·청소년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 ？ 지원 현황: 158개 단체 2,200백만원 (※ 단체당 평균 14백만원 지원) ？ 사업 수행 현황: 154개 사업(154개 단체) - 약정체결 158개 단체 중 4개 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뉴코리아여성연합, 한국방범기동순찰대중앙본부, 링크포위시) 사업포기 ○ 평가 방법: 종합 평가(중간 평가+최종 평가+정산 심사) ○ 평가 내용 - 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여부, 사업 성과의 실효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 추진 경과 ○ 2017년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2017.8.21. ○ 2017년 현장 방문 중간 평가 실시 : 2017.8.24.~9.8. ○ 미흡 단체 현장 점검 및 개선 명령 : 2017.9.26.~10.27.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종료 : 2017.11.30. Ⅱ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단 평가(중간평가 30% + 최종평가 70%)+공무원(정산 심사) - 중간평가 점수 30% 반영 및 최종평가(서면심사) 점수 70% 반영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의 심사 결과로 평가등급 부여 - 4개 등급 부여 : 탁월(S), 양호(A), 보통(B), 미흡(C) - 정산 심사 결과, 점수 60점 미만 단체는 한 등급 하향 조정 ※ 참고: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154개 21개(13.6%) 78개(50.6%) 42개(27.3%) 13개(8.4%) ？？ 평가 등급 : 4개 등급(탁월, 양호, 보통, 미흡) 평가대상 탁월(S등급) 양호(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분과별 비율 15% 50% 25% 10% ？？ 최종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내 용 사 업 설 계 (25) 기 획 의 독 창 성 15 ① 사업 기획의 창의성 및 난이도(10)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5) 자 원 의 적 절 성 10 ① 참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5) ② 예산의 계획성과 합리성(5) 사 업 관 리 (40) 준 수 성 20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10)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0) 노 력 성 20 ①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②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③ 단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행 여부(10) - 공익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정보포럼 참석 여부 사 업 성 과 (35) 투입 대비 효과성 15 ① 참여자 호응도(10) ② 비용 대비 효과 분석(5) 목표 달성 여 부 10 ①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5) ② 사업의 장기적 파급 효과(5) 영향력 및 기여도 10 ①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5) ②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5) ○ 최종평가 평가표(안) ○ 개정 사항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여부(10점)는 9월 말 개최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포럼 참석 여부로 평가 ※ 상반기 진행한 집행지침 교육(3월)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4월) 이수여부는 중간평가에 기 반영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률은 정산 심사에서 일괄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서면평가 항목에서 삭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내 용 자부담 집행 비율 (15점) 사업실행계획서의 자부담 비율 대비 실제 자부담 집행률 ？ 실행 계획 설정 자부담률 이상 집행 : 15점 ？ 실행 계획 설정 자부담률 미만 집행: 0점 부적정 집행금 (40점) 집행지침 등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 ？ 부적정 집행금 없음 : 40점 ？ 10만원 미만 : 35점 ？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30점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5점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20점 ？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5점 ？ 200만원 이상~ : 10점 전용카드 사용률 (30점)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률 정도(인건비 제외) ？ 70%이상 : 30점 ？ 50%이상~70%미만 : 25점 ？ 30%이상~50%미만 :20점 ？ 30%미만 : 15점 제출 기한 준수 여부 (15점) 집행지침 상 정산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제출기한 내 제출 : 15점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 5점 ？ 미제출 : 0점 ○ 정산 심사 기준 및 내용 ○ 개정 사항(붙임2 참조) - 집행잔액 항목 삭제, 전용카드 사용률 항목 배점 증가 등 Ⅲ 평가 결과 반영 ？？ 차년도 선정에 평가결과 반영으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성 강화 ○ ‘탁월’ 등급 단체(S등급):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5점) 및 3년 연속 선정 단체의 경우 추가 선정 기회 부여(연속 4회 까지 가능) ○ ‘미흡’ 등급 단체(C등급): 2018년 공모사업 선정 제외 ？？ 평가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평가결과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개 내용 : 평가 등급, 추진실적(실적보고서) 등 ○ 공개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실’ 및 ‘서울시NGO협력센터’에 평가 결과 공개 Ⅳ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8,300천원 ○ 평가위원 심사 수당 : 5,040천원 - 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 : 14명×150천원×1회=2,100천원 - 평가단 재택 심사 수당 : 14명×70천원×3일=2,940천원 ○ 심사자료 인쇄비 : 3,000천원 ○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 260천원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접수 : ~’17.12.8. ？？ 정산 심사 진행 : ’17.12.4.~’18.1.15. ？？ 공익사업평가단 서면 심사(3일간) : ’17.12.18.~12.20. ？？ 공익사업평가단 최종 평가 회의 개최 : ’17.1.18. ？？ 정산 금액 확정 및 환수 계획 수립 : ’18.1.22. ？？ 단체별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18.1.26. 붙임 1. 실적보고서(양식) 1부. 2. 2017년 정산 심사 기준 개정 검토보고서 1부. 3. 2017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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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15093

D0000032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