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물보호과-164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정석 代배진선 전재명 09/22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93번, 김한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93번 □ 서울시 동물복지부서 운영사례 1. 서울시 동물복지부서 조직도와 사업내역(주체, 예산, 주요내용 등), 성과 등 ？？ 동물보호과 일반현황 ○ 조 직 : 1과 4팀 동물보호과 (4개팀 16명) 동물정책팀 (5명) 동물복지시설관리팀 (4명) 수의공중보건팀 (4명) 동물관리팀 (3명) ○ 인 력 : 정원 13명/현원 16명 구 분 계 행 정 직 수 의 직 농 업 직 관리 운영 4급 5급 6급 7급 5급 6급 7급 5급 6급 8급 9급 7급 정원/현원 13/16 1/1 1/1 1/1 1/1 2/2 2/3 2/2 1/1 2/0 0/1 0/2 0/1 ○ 예산 현황(7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계 4,931 1,937 2,994 39 행정운영경비 24 14 10 58 재무활동비 7 0 7 0 사업비 4,900 1,923 2,977 39 ？？ 주요 사업내역 1.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추진배경 ○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 피학대 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 및 제15조 ○ 사업대상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중 구조 필요 동물(9,000마리)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사업추진, 시는 사업비의 50% 지원 ？？ 추진실적 ○ 유기동물 보호조치실적 (단위 : 마리) 목표 실적 개 고양이 기타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 9,000 4,981 (100%) 3,265 (65.5%) 1,534 (30.8%) 182 (3.7%) -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세부내역 (단위 : 마리) 계 반환/인도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방사7포함) 4,981 (100%) 1,267 (25.4%) 1,471 (29.5%) 809 (16.2%) 1,156 (23.2%) 278 (5.6%) ○ 입양견 동물등록용 무선식별장치 무상지원(구청→ 동물보호센터) - 무선식별장치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 금번 시에서 지원(480개) ？ 8개구 : 종로, 중구, 성동, 강서, 금천, 서초, 송파, 강동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19,500 358,220 49.8 500(방역으로 전용) ？？ 추진계획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8·10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사업 실시 : 연중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시민갈등 해소 ？？ 추진배경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시민불편해소와 도시환경개선 및 동물보호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사업대상 : 길고양이 9,000마리(자치구 8,000, 민간협력 725, 중성화 날 275)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방사 ？？ 추진실적 ○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총계 자치구 시민주도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 민관협력 중성화날 시민자원봉사 5,500 4,662 838 432 43 363 ※ 자치구 합계: 5,068(자치구+중성화날+시민자원봉사) ○ 시민주도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민관협력 중성화사업 : 3개 단체(한국고양이보호협회,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참여 - 1차 길고양이 중성화 날 실시(2.26) : 캣맘, 자원봉사수의사, 학생수의사 참여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원봉사대 운영 : 8개구 75명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687,000 330,000 48 ？？ 추진계획 ○ 자치구, 민관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진행 : 8~12월 ○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개체수, 중성화율 조사) : 8~11월 3.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 ？？ 추진배경 ○ 시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길고양이 보호 및 중성화(TNR)사업을 통해 개체 수 조절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대상지역 및 참여단체 : 3개 시민단체, 3개 공원 23개소 - 서울숲 : (사)동물자유연대, 급식소 10개, 안내판 5개 - 월드컵공원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급식소 3개, 안내판 4개 - 보라매공원 :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급식소 10개, 안내판 5개 ○ 추진방법 : 시 급식소 설치, 시민 운영, 시민단체는 중성화율 70% 이상 유지 ？？ 추진실적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현황 : 총 5개 공원 32개 급식소 설치·운영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확대(추가)설치 : 2개 공원 9개설치(6월 설치) ？ 여의도공원 : 급식소 5개, 안내판·사료보관함 각1개(케어 관리) ？ 월드컵(하늘)공원 : 급식소 4개, 안내판·사료보관함 각1개(한국고양이보호협회) ○ 기존 3개 공원 중성화율 모니터링 결과(’15년 11월 설치) 구분 급식소 총개체 중성화 개체 중성화율 (’17.6.) ’15.12월 중성화율 서울숲공원 10 60 54 90.0% 86% 월드컵공원 3 12 9 75.0% 44% 보라매공원 10 95 88 92.6% 29% 계 23 167 151 90.4% < 예산현황 > - 비예산 ？？ 추진계획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관리 : 8~12월 4.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사업기간 : ’17. 1~12월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동물매개활동 시민활동가 70명 교육, 동물매개활동 900회 실시, 동물매개활동 홍보 영상 제작 등 ○ 선정방법 :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공모에 의해 선정 ○ 사업과정 ① ‘17년계획 수립 ② 운영단체 공모 ③ 운영기관 선정 ④ 매개활동 실시 ⑤ 사업평가 및 정산 ‘17.3 ‘17. 4 ‘17. 4 ‘17. 5. ~ 12 ‘17.12~’18.1 ？？ 추진실적 ○ 동물매개활동 시민활동가 1차 39명 교육, 동물매개활동 80회 실시,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00,000 240,000 60 ？？ 추진계획 ○ 동물매개활동 사업시행 : 5 ~ 12월 ○ 동물매개활동 사업 평가 및 정산 : 12~’18.1월 5.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유기견과 행복한 산책』 ？？ 추진배경 ○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기견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을 확대하여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률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사업내용 :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동물과 시민(직장인 등)이 함께 산책하면서 입양상담 진행 ○ 사업현황 행사장소 행사일시 행사기간 운영단체 장충단공원 매주 금요일 5월~10월 케어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 매월 2, 4주 토요일 팅커벨프로젝트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매월 3주 토요일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경의선숲길공원 (공덕역 ~ 대흥역) 매주 화, 금요일 5~6월 (사) 위드햅 ？？ 추진실적(7월말) ○ 유기견 산책사업 추진 실적 : 총 26회, 43마리 입양 - 케어(7회, 2마리), 팅커벨프로젝트(6회, 15마리), 위드햅(9회, 6마리),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4회, 20마리)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80,000 40,000 50% 행사운영 실비(인건비 제외) ？？ 추진계획 ○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유기견과 행복한 산책』시행 : ~ 10월 6.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자치구 단위의 동물복지 사업을 발굴·지원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의 향상 유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후, 최대 1억원 지원 - 경상사업보조 100백만원, 자본사업보조 100백만원 ○ 대상사업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 및 동물보호 활동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1 강동구 ○ 강동구 반려동물축제 등 3개사업 27,000 2 금천구 ○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 12,600 3 광진구 ○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과의 만남의날 운영 10,500 4 강북구 ○ 동물민원 주민 자율조정관 운영 11,400 5 송파구 ○ 반려견과 함께 건강 걷기대회 8,400 6 관악구 ○ 동물매개봉사활동 등 3개사업 30,100 7 강서구 ○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100,000 ？？ 추진실적 ○ 강동구 등 6개구 동물보호사업(11개) 선정 지원 ○ 강서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선정(5.18.) : 공사중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0,000 100,000 50 ？？ 추진계획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 12월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 : 12 ~ ’18.1월 7.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에스플렉스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 규 모 : 면적 1,524.65㎡(전용면적 610.55㎡) 수용동물 100마리 ○ 주요시설 : 동물병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센터, 동물보호정책 연구개발 · 지역 커뮤니티룸 등 ○ 주요기능 : 위급동물 치료보호, 긴급구호동물 인수,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 지역 동물보호 시민운동 지원 등 ○ 대상지 위치 및 현장 배치(안) <에스플렉스센터내 센터 위치> <지하 1층 시설 배치도> ？？ 추진실적 ○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계획 수립 : 2. 8 ○ 동물복지지원센터 인테리어 설계 용역 : 3.17 ~ 5.15 ○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4월 ○ 동물복지지원시설 인테리어 공사 착공 : 6. 29~9월말(예정)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150,000 563,703 49.02 ？？ 시설별 주요기능 ○ 동물병원 : 구조동물 치료 및 보호, 전염병 관리, 중성화 수술 - 유기·유실·긴급구호동물(연 1,300마리) 치료,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중성화수술 - 수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수의 자문단 구성, 실습 및 자원봉사 기회 제공 ○ 반려동물 입양센터 : 긴급보호동물 인수, 반려동물 입양, 동물관련 상담 - 보호자의 사망, 구금, 동물학대 등으로 사육이 불가한 경우 긴급 보호조치 - 시민단체,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동물 입양 활동 실시 ○ 동물보호 교육센터 : 시민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 커뮤니티룸 :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동물보호 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 조직운영계획 ○ 운영방식 : 직영 + 민관협력 - 동물병원 등 동물을 직접 보호 관리하는 영역은 시가 직접 운영 - 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 등 민간이 강점을 가진 영역은 민관협력으로 추진 ○ 운영조직 : 시설팀장(1명), 수의사, 동물관리인력 등 10명 동물복지시설팀장 (5급상당 수의사) 자문위원회 ？ 운영 자문, 기술(수의)자문 동물병원(5) 인수·입양(3) 교육·운영(1) ？ 수의사(2) ？ 수의테크니션(3) ？ 동물관리 및 입양상담(2) ？ 동물훈련사(1) ？ 시 동물복지시설 운영 ？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외부기관과의 협력 ※ 명예센터장(비상임 명예직) 위촉 검토 ？？ 추진계획 ○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팀 운영 : 6~9월 ○ 동물복지지원센터 공사 : 6~9월 ○ 서울대공원 동물원 반려동물입양센터 이관 : 9월중 ○ 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 10월 8. 동물보호 주민참여사업 ？？ 추진배경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사업내용 : 반려견놀이터 조성, 동물사랑축제, 동물보험, 반려동물 쉼터 조성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후 예산지원 ？？ 추진실적 ○ 주민참여 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3월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비 교부 : 2월 ○ 반려동물 안심보험, 쉼터 추가 공모 : 6월 < 세부사업내용 >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중랑구 1억원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 사랑 축제 : 서초구 4백만원 ？？ 반려동물 안심보험 : 서초구 7백만원 ？？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3천만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주민참여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207,475 141,000 67.95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00,000 100,000 100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축제 4,000 4,000 100 반려동물 안심보험 50,000 7,000 14.0 반려동물 쉼터 53,475 30,000 56.1 ？？ 추진계획 ○ 주민참여 사업 자치구 추가 공모 및 사업비 교부 : 9월 9.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 추진배경 ○ 미취학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 사업개요 ○ 초등학생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관내 초등학생 1~6학년 15,000명 -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교재로 저학년 2시간, 고학년 3시간 진행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유치원？어린이집 7세반 2,000명 ○ 동물보호시민교육 : 시·자치구 동물문화행사 참여 시민 등 300명(6회) ？？ 추진실적 ○ 초등학생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21,549명 접수(87개학교) 17,070명교육완료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2,137명 접수, 1,725명 교육완료 ○ 동물보호시민교육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교육강사요원) 세미나(5.16)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50,000 39,000 78 8,10월 분기별 교부예정 ？？ 추진계획 ○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보호 교육 지속 추진 : 연중 ○ 동물보호시민교육 (시·자치구 동물문화행사 참여 시민 등 300명) : 연중 10.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 ○ 동물등록제 올바른 정착으로 동물등록률 향상 ○ 반려견 유기·유실 방지 및 공중 보건 증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반려견에 고유번호 부여 등록 및 지도·점검, 민관합동 홍보 ？？ 추진실적 ○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의 날 운영(상시)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 동물등록의 날(주간)행사 추진(하반기예정) ○ 상·하반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등록제 집중 홍보 - 동물병원(836개) 포스터 게시 및 수의사 홍보 : 4.10~4.24. ○ 등록대상 반려견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민관합동 점검 : 3회 점검, 50건 중 동물미등록 13건 적발 ○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캠페인으로 동물등록인식 제고 - 명예감시원 27회(56명), 전단지 1,808장, 물티슈 328개, 배변봉투 318개 배부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2,960 20,730 62.9 동물복지활동지원사업비 ？？ 추진계획 ○ 반려견주 준수사항(등록제 포함) 지도·단속 실시 : 연중 ○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동물등록제 집중 홍보 : 10월 11.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 추진배경 ○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마련 ○ 반려견의 사회성 향상 및 동물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업대상 : 반려견놀이터 3개소(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 운영기간 : ’17. 3. 1 ~ 11. 30(9개월) ？？ 추진실적 ○ 반려견 놀이터 운영인력관리 : 기간제근로자 및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채용(각 6명) ○ 시설 보수 - 어린이대공원 : 진입로 바닥 야자매트 구입 및 교체 - 월드컵공원 : 견주 휴게시설(야외파라솔) 구입 교체 및 무선음향시스템 구입설치 - 보라매공원 : CCTV 추가설치 및 무선음향시스템 구입설치 ※ 전 놀이터 냉방시설 설치 ○ 운영실적(3.1~7.31, 운영일수 : 131일) 놀이터별( 131 일) 반려견수(마리) 반려견주 (명) 비 고 (일평균) 계 중？소형견 대형견 계 47,366 39,103 8,263 57,974 361 마리 442 명 어린이대공원 8,155 6,934 1,221 8,913 62 마리 68 명 월드컵공원 15,983 11,450 4,533 20,727 122 마리 158 명 보라매공원 23,228 20,719 2,509 28,334 177 마리 216 명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87,266 78,679 42.0 ？？ 추진계획 ○ 기존 반려견 놀이터 시설 개·보수(어린이대공원 외부수도시설) : 8~11월 ○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 8~11월 12. 가축방역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AI,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동물 및 시민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48조 ○ AI 및 구제역 예방 : 가금류(66개소 2,382마리), 우제류(11개소 787마리) ○ 광견병 예방사업 : 반려동물 9만마리, 야생동물(너구리 등) 8만마리 ○ 꿀벌 전염병 등 기타 가축방역 사업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사업 ？？ 추진실적 ○ AI 위기경보 하향조정(“주의”)에 따른 방역상황실 운영(’17.7.28.~) - 시본청 상황실 운영, 자치구 · 7개 사업소 신고대응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관내 소규모 가금사육가구 및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서식지 예찰·소독 지속 실시 ○ 꿀벌전염병 방역사업 추진 : 3월(213개 농가 30,925봉군)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 : 2월, 5월(8개 농가 699마리 접종) ○ 광견병 예방사업 추진 : 예방접종 50,539마리, 미끼예방약 40,000개 살포 ○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급 : 총 12,844천원 (시비 1,427천원, 국비 11,417천원) - 보상금 지급내용 : 식용란 등 폐기(8개 자치구)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가축방역 예방약품 530,203 299,210 56.4 국비68%, 시비32% 살처분 보상금 13,000 12,844 98.8 국비80%, 시비10%, 구비10% ？？ 추진계획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추진 : 9~10월 ○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사업 추진 : 10~11월 13.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동물유래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반려동물 질병모니터링 - 질병 모니터링 대상 : 반려동물 1,000마리 - 모니터링 대상 질병(5종) : 광견병,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심장사상충증 ○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길고양이 500마리 - 대상질병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4군감염병 ？？ 추진실적 ○ 검사실적 - 반려동물 질병모니터링 406마리, 길고양이 SFTS감염 실태조사 196마리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9,000 49,000 100 ？？ 추진계획 ○ 반려동물 질병모니터링 실시 : 4~11월 ○ 길고양이 SFTS 실태조사 : 4~11월 14. 사료성분등록 및 안전성 관리 ？？ 추진배경 ○ 사료성분등록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제조？수입되는 사료의 품질관리 ○ 수입？제조？판매업소의 유통사료 수거？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제21조 ○ 사업내용 - 국내 제조사료 및 수입 사료의 성분등록 및 성분등록증 재교부 - 사료 시료 수거하여 등록성분, 유해물질？규제성분 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 ？ 현물검사 : 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제품 무작위 추출(2점) ？ 서류검사 : 법정표시사항 상태, 원료？제품수불부,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확인 - 1차 검정결과 위배판정 시 검정결과 통보 및 재검정, 최종 위배판정 시 행정처분 ？ 추진실적 ○ 성분등록건수 : 1,148건(재교부 포함 : 1,668건) - 성분등록현황 : 652개 업체 6,991품목 (제조 : 76개 업체 782품목, 수입 : 576개 업체 6,209품목) ○ 사료검사(1,2분기) : 79품목(배합사료 26, 단미사료 38, 보조사료 15) - 검사결과 : 등록성분량 위반 1건(생균제 등록량 부족) < 예산현황 > - 비예산 ？？ 추진계획 ○ 3~4분기 사료검사 실시 : 9~12월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담당사무관 (대직) 배 진 선 ☎02-2133-7649 담당자 이 정 석 작 성 일 :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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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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