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7447(2017. 11. 24.),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보 개방·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자 제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으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099, 별첨1. 참조),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그 개정령안에 대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1121, 별첨 2. 참조,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발급 관련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외수입 독촉장 서식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 법무담당관 -제출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제출. 3. 이에 각 부서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별첨에 포함된 의견조회서에 따라 해당 부처 및 시 법무담당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11/29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54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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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 개방·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435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2178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