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241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보연 임하현 박동석 10/30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2017년 제2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계획 2017. 10.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2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계획 하도급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경제민주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 ？ 다수의 하도급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공정 하도급이 의심되며 하도급 관리가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근 거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15. 5. 6.) 발주처 담당부서 대상 공사장 중점감사 사항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적정성 및 선금·기성금 적정 지급여부 ？ 책임감리(공사감독)의 하도급분야 업무수행 실태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적정 여부 ？ 건설기계 임대차 및 근로자 관리 적정성 여부 ？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Ⅱ 세부 추진계획 감사반 편성 ※ 명예호민관 참여(공사장별 1∼2명으로 참여가능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점검반(점검자) 주요 담당업무 구분 직급 성명 일정별 감사계획 일 정 별 감사내용 공사현장 Ⅲ 행정 사항 착안회의 감사준비 및 활동 보고 ？ 감사준비 : 수감기관에서 준비 여비 및 수당 지급 붙임1 : 감사 세부 항목 1부. 붙임2 : 명예 하도급 호민관 감사 참여 내용 1부. 붙임3 : 명예 하도급 호민관 감사 참여 결과 양식 1부. 붙임4 : 감사대상 공사장 현황 1부. ＃ 붙임 1 감사 세부 항목 구 분 (단 계) 세 부 항 목 공사입찰 및 하도급계약 ○ 하도급(관리)계획서 -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게시 - 하도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검토, 이행 감독(변경시 사전승인 등) 여부 ○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여부 -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 통보, 책임감리현장의 경우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반영 및 정산 적정 여부 ○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률 82%,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적정 여부 ○ 불공정 하도급 방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한 특약 부여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갑지에 노무비 기재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효력 부당 하순위 등)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내용 입력？관리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기관 통보 여부 공사시공 및 준공 ○ 재하도급 방지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행 여부 ○ 무등록업체 하도급 방지 -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시행 여부 ○ 선금·기성금 적기지급 확인 - 원도급사가 수령한 선금(15일)？기성금(7일)을 하도급사에게 기한내 지급하였는지 여부 ○ 설계(물가)변경 반영 - 원도급사가 설계(물가)변경으로 증액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증액 반영하였는지 여부 ○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 하도급계약 후 착공시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여부 등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근로자 관리 적정성 확인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교부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노무비 적정 지급(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여부 ○ 하도급분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안전관리계획 이행 적정 및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여부 - 안전관리자 근무상황 및 공사 중 안전우려 사항 확인 ○ 『대금e바로시스템』 적정운영 여부 -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대금e바로시스템』 적정운영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 하도급대금 지급내용을 공사장입구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붙임 2 명예 하도급 호민관 감사 참여 ？ 목 적 - 하도급기획 감사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감사효과를 제고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하도급 감사에 활용 - 시민이 주도하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 ·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하도급 부조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 ？ 참여분야 연번 날짜 요일 1조 2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참여방법 - 감사 참여 - 참여 결과제출 : 감사 참여 후 3일내 ＃ 붙임 3 명예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2p) 점검 참여대상 공사명 : 참여일시 2017. 11. 00 00:00∼00:00 참 여 자 명예 하도급 호민관 성 명 : 0 0 0 (인) 【하도급 부조리 방지 교육 및 홍보내용】 ① 하도급부조리 방지 교육 ？ 내용 - - ？ 대상(공사관계자 직함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② 홍보내용 ？ 내용 - - ？ 대상(공사관계자 직함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참여일시 2017. 11. 00 00:00∼00:00 참 여 자 명예 하도급 호민관 성 명 : 0 0 0 (인) 【점검 결과】 ① 00 점검업무 지원 ？ 점검 내용 - - ？ 점검 결과 - - ② 0 0 0 0 0 점검 업무 지원 ？ 점검 내용 - - ？ 점검 결과 - - 【기타사항】 ？ 점검 내용 - ？ 점검 결과 -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주)구성이앤시 도장 2017.08.16∼2018.05.17 610 2 주식회사 두산석재산업 석공 2017.06.26∼2018.05.17 359 3 (주)제이에스디앤씨 인테리어 2017.06.26∼2018.05.17 1,672 4 주식회사 두산석재산업 석공 2017.06.26∼2018.05.17 359 5 (주)대혜건축 인테리어 2017.05.22∼2018.05.17 750 6 (주)다금산업 금속창호 2017.04.24∼2018.05.17 702 7 (주)대홍에이스건업 철콘 2017.03.20∼2017.12.31 7,250 8 프로코리아(주) 미장 2017.03.17∼2018.05.17 536 9 주식회사 케이엘건설 방수 2016.11.24∼2018.05.17 380 10 (주)삼산기공 철콘 2016.09.02∼2017.09.30 924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대윤환경(주) 설비 2017.08.16∼2018.02.28 3,498 2 (주)동운엔지니어링 철콘 2017.08.14∼2017.12.31 391 3 대성기공 설비 2017.05.30∼2018.02.28 8,415 4 주식회사국원건설 토공 2017.02.20∼2017.12.31 13,398 5 대성기공 설비 2017.02.20∼2017.12.31 264 6 (주)지오텍코리아 보링 2017.02.20∼2017.12.31 183 7 중부건설(주) 방수 2017.02.20∼2017.12.31 1,322 8 (주)부강테크 철콘 2017.02.20∼2017.12.31 461 9 대윤환경(주) 설비 2017.02.20∼2017.12.31 1,568 10 주식회사국원건설 철콘 2017.02.20∼2017.12.31 6,295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대산산업(주) 금속 2017.05.01∼2017.12.31 385 2 (주)케이원레일 설비 2016.06.14∼2017.12.31 379 3 (주)상봉이엔씨 포장 2016.06.07∼2017.12.31 258 4 (주)다해산업개발 금속 2016.05.20∼2017.12.31 329 5 (주)에스앤씨산업 금속 2016.03.10∼2016.12.31 342 6 진흥공영(주) 포장 2016.01.11∼2017.12.31 763 7 (주)삼송마그마 토공 2015.11.30∼2017.12.31 349 8 선건산업개발(주) 금속 2015.06.19∼2017.12.31 1,552 9 (주)제일엠에스씨 설비 2015.04.27∼2017.12.31 269 10 선건산업개발(주) 철콘 2015.01.09∼2017.12.31 5,723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주)진솔이엔지 통신 2017.08.21∼2017.10.25 281 2 일진전기 주식회사 전기 2017.02.22∼2017.10.25 431 3 (주)세진건설 토공 2016.11.28∼2017.10.25 653 4 (주)길교이앤씨 금속 2016.11.15∼2017.10.25 889 5 주식회사 미광이엔씨 전기 2016.06.13∼2017.06.30 968 6 구상에너지 주식회사 설비 2016.03.23∼2016.06.30 182 7 (주)시조씨앤씨 상하수도 2016.03.14∼2016.12.31 466 8 (주)피디티건설 토공 2015.11.06∼2016.08.31 444 9 (주)세경토건 상하수도 2015.11.06∼2017.06.30 7,307 10 주식회사건영이앤씨 강구조물 2015.11.06∼2017.02.25 57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주)케이티산업 석공 2017.08.23∼2018.06.03 380 2 (자)삼화건설 도장 2017.08.17∼2018.06.03 303 3 (주)동광명품도어 금속 2017.08.04∼2018.07.05 114 4 성보건업(주) 금속 2017.07.26∼2018.06.03 427 5 한판유리(주) 창호 2017.07.13∼2018.06.03 407 6 (주)에스와이씨 조적 2017.06.19∼2018.06.03 937 7 주식회사 신영테크 건축물조립 2017.06.05∼2018.06.03 616 8 성부건설 방수 2017.04.18∼2018.06.03 1,244 9 협선물산(주) 금속 2017.04.17∼2018.06.03 90 10 청노건설(주) 실내건축 2016.12.09∼2018.06.03 653 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연번 하수급인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백만원) 1 풍현건설(주) 도장 2017.10.13∼2018.03.09 322 2 (주)보성씨앤씨 석공 2017.07.17∼2018.01.15 442 3 승원건설(주) 금속 2017.06.02∼2018.01.25 785 4 (주)성운 실내건축 2017.06.02∼2018.01.25 1,172 5 대화공영(주) 설비 2017.04.06∼2017.10.24 187 6 이현배쓰(주) 실내건축 2017.04.05∼2017.10.24 805 7 (주)국제비엠에스 설비 2017.03.30∼2017.10.24 64 8 (주)그린환경 설비 2017.03.30∼2017.10.24 122 9 학상건업(주) 방수 2017.03.30∼2017.10.24 1,232 10 영진이엔티 주식회사 설비 2017.02.24∼2017.10.24 1,712

14004720

2021092609291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5241

D000003181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