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925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서미정 강옥심 11/24 김경탁 협조 - 동대문 쇼룸 운영- 2017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7. 11.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7년「동대문 쇼룸」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동대문쇼룸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SBA”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3월 둘째주, 10월 둘째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정기조사(3월, 10월) 변경 사유 : 쇼룸 전시기간 감안하여 11월 정기조사 시행 Ⅱ 점검 개요 ？ 점 검 자 : 패션산업팀장 외 2명 ？ 점검일정 : 2017. 11. 29.(수) ~ 11. 30.(목), 2일간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재물조사 병행) ？ 점검대상 : 동대문 쇼룸(DDP 내 이간수문전시장) 사업 전반 - 점검 대상기간 : 2017. 1월 ~ 11월 현재 시설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17년 예산 DDP 이간수문전시장 지하1층, 지상1층 (전용면적1,076㎡) ’15.11.6~’18.11.5 (3년) 서울산업진흥원 (SBA) 2,955백만원 ？ 주요 점검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1 참조] ① 협약이행 분야 - 사업운영 : 사업계획 준수, 사업수행 이행, 사무편람 준수 여부 - 사업수행 지위 : 제3자 위탁(용역) 금지 준수 여부 - 협약이행 보증 : SBA 협약보증 여부 ②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자원(20)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준수·노력(20)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 사업성과(50) : 세부사업별 성과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피 드 백(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자체평가 여부 ③ 일반운영 분야 - 운영사 인력관리 점검실태 : 운영사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운영사 시설·물품관리 점검실태 : 안전점검, 시설관리, 물품관리(재물조사)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관리, 수입·지출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등 ※ 회계관리 세부 점검은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18년 3월)시 진행 Ⅲ 조치 계획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Ⅳ 추진 일정 ？ ’17.11.24. 지도점검 계획 알림 (서울시 → SBA) ？ ’17.11.29.~11.30. 지도점검 실시 ？ ’17.12.19.限 수탁기관 향후 조치계획 수립·제출 ？ ’17.12.29.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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