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250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김성훈 김현미 유보화 11/17 김인철 협 조 제 목 의원 서면질문 답변 자료 제출(김창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시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따로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질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등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잘 살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1) 주민참여가 활발한 곳에 활동비 또는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활성화 도모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 선도적 시범사업 해당구 주민단체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마련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의 생활 단위인 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공적영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지원 사업, 마을계획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시행 중임 ○ 주민참여지원 사업 -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의 활동 지원(2017년 기준 1개 모임당 1백만원 이내) -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단체 대상으로 공모 ○ 마을계획 - 주민모임(마을계획단)에서 지역의제를 발굴한 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총회에서 토론·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 - 마을계획단 구성→마을계획 수립·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2년 소요)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2017년 기준 동별 50,700천원-교육진행, 워크숍 및 주민모임, 마을총회 개최, 실행비, 지원인력 운영비 등) ※ 2017년 기준 마을계획 시행 55개동, 주민참여지원 사업 287개동(마을계획 시행동을 제외한 찾·동 시행동 전체)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4개 자치구 26개동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구별 2명) 운영비 및 사업비 : 자치구별 147백만원 ？ 동 자치지원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동별 53백만원 □ 아울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발굴·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치구, 공무원, 주민 등에게 포상을 시행하고 있음 ○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자치회관(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심의？운영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해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거해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차등 지원 <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7.8 ~ 9월 ？？ 평가방법 : 전문가(6명)에 의한 서면평가(70%) 및 현장평가(30%) ？？ 보조금 지원 : 1,332백만원(기본지원액 732백만원, 평가지원액 600백만원) - 평가지원액 : 최우수구(1) 50백만원, 우수구(14) 25백만원, 장려구(10) 20백만원 ○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주민 대상으로 해외 선진도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찾·동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매년 실시 - 자치회관 담당 공무원 등 해외도시 연수 : 20명 내외 - 자치회관 유공자 표창 : 100명(공무원 50명, 주민 50명) - 찾·동 유공자 표창 : 84명(공무원 42명, 주민 42명) ※ 2017년 기준 인원이며 자치구 추천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여 나가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자치행정과 담당팀장 김 현 미 배 종 은 ☎2133-5834 ☎2133-5814 주무관 김 성 훈 나 홍 주 작 성 일 : 201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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