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888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전온지 代전선미 김정호 11/22 이영기 협 조 - 2017년 제3차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17.11. 22(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제3차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1. 17(금) 14:00 ～ 17:00 ○ 장 소 : 신청사(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직무발명 신고 8건(특허 6, 실용신안 2), 발명비용 지원 1건, 미활용 시유특허 재평가 3건 ○심의사항:발명신고 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지원여부 결정, 미활용 시유특허 재평가에 따른 일부청구항 포기여부 결정 ○ 참석위원 : 8명(위촉직) ※ 2명 불참(당연직 2)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비고 위원장(1) 외부위원 (7) □ 회의 결과 ○ 판단 기준 : 시장성(경제성), 기술성(진보성), 장기적 활용 가능성 ○ 심의 결과 : 직무발명 신고 5건(특허 4, 실용신안 1) 승계, 3건 비승계(특허 2, 실용신안 1), 발명비용 결정 1건(특허 1) 전액지급, 미활용 시유특허 재평가 3건(특허 3) 종속항 포기 ○ 결정 사항 1 <직무발명 승계 결정 : 5건(특허 4건, 실용신안 1건)> 연번 구분 현소속 발명자 발명 명칭 심의 내용 1 특허 중량물재생 센터 도형철 2 특허 품질시험소 도로포장 연구센터 박대근 외 2 3 특허 동대문소방서 김승리 4 특허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나용수 외 1 5 실용 신안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정덕남 외 2 ※ 비승계결정 3건(특허 2, 실용신안 1) 2 <발명비용 지원 결정: 1건> 연번 구분 현소속 발명자 발명 명칭 청구금액 의결내용 1 특허 동작소방서 상동 119안전센터 길동환 환자 이송용 들것 5,000,000원 전액지급 3 <미활용 시유특허 재평가: 3건> 연번 구분 발명의 명칭 발명자 승계일 등록일 평가등급 존속기한 예정만료일 의결내용 1 특허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김종원 2008-04-04 2010-12-24 CCC 2028-08-04 종속항 포기 2 특허 부유물 제거장치 이현호 2008-07-14 2011-09-26 CCC 2028-10-17 종속항 포기 3 특허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 침전지 운영방법 마동훈 외 2 2010-10-29 2012-08-24 CCC 2030-06-03 종속항 포기 ※ 미활용 시유특허 평가대상건 30건 중 CCC등급 이하 특허 7건에 대해서 청구항 중 종속항포기가 가능한 시유특허 3건에 대한 심의결과 모두 종속항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됨 □ 향후 계획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기술분류 총점등급 청구항수 존속기한 예정만료일 1 10 2012-08-24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화학 CCC 2항 2030-06-03 2 10 2012-07-04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물리/재료 CC 1항 2030-04-22 3 10 2012-03-15 음식물 쓰레기통 화학 CC 1항 2030-01-19 4 10 2011-09-26 부유물 제거장치 화학 CCC 3항 2028-10-17 5 10 2010-12-24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기계 CCC 4항 2028-08-04 6 10 2010-09-09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화학 CC 1항 2028-03-25 7 10 2008-07-18 수도의 절수장치 기계 CC 1항 2027-05-11 ○ 특허분석평가(SMART 3.1) 결과 : CCC등급 이하 특허 7건 ○ 평가등급 CCC등급 이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유지여부 3년 이내 최종결정 - 발명자에게 평가결과 고지 후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약 또는 업무활용 현황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말소처리하거나 발명자에게 반환함 ○ 특허분석평가(SMART 3.1) 결과 : A등급 이상 특허 5건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기술분류 총점등급 청구항수 존속기한 예정만료일 1 10 2012-10-22 DMP 개질 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물리/재료 A 5항 2032-04-30 2 10 2012-10-22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기계 A 8항 2032-04-30 3 10 2008-08-12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방법 및 처리시스템 화학 A 16항 2028-06-04 4 10 2008-01-18 수도관의 부식 억제방법 기계 A 9항 2026-09-26 5 10 2000-12-07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 화학 AA 8항 2019-08-19 ○ 평가등급 A등급 이상 특허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추진 -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자와 기술거래에 대한 적극적 의사여부 확인 후 발명진흥회에 수요처 검토 요청하여 분야별 타겟 마케팅 추진 □ 행정 사항 ○ 심의결과 발명기관(부서) 통보 : ’17.11.24 ○ 발명자, 민간기업, 전담특허사무소와 간담회(대면)개최 : ’17.12.01 - 발명에 대한 상담진행 후 내용보완하여 특허출원 등 진행 - 기등록발명에 대한 명의변경 - 공동발명 관련 계약(서울시 납품건외 자기실시에 따른 실시료 납부 및 서울시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허락하는 것에 동의) 체결 - 종속항 포기(권리 일부말소)를 위해 말소등록 신청서 제출 ○ 심의위원 수당, 속기료 등 개최비용 및 발명비용 지급 붙임 : 1. ’17년 제3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의결서 1부. 2. 속기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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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14888

D000003210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