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931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곽영희 김안철 11/21 김현규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결재문서 내 비공개정보의 노출사고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을 개선하고자 문서작성 실무자 대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서작성 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비공개정보 노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부사항 : 「붙임 1」참조) ？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정보공개정책과-22314, 2017.10.16)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 ？ 교육일시 : 2017. 11. 22 (수) 16:00 ~ 17:00 ？ 교육장소 : 데이터센터 4층 회의실 ？ 교육대상 : 데이터센터 전 직원 ？ 교육방법 : PT자료 강의를 통한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 관리방법 ？ 결재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등 주요 비공개정보 노출사례 및 원인 ？ 개인정보 정의 및 판별기준, 문서작성 시 보호방법 및 유출시 대응절차 결재문서 작성 원칙 및 공개？부분공개？비공개？제안종료일 설정방법 등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1시간) (붙임 1) 비공개 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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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10931

D000003209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