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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54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代윤소라 11/20 전재명 협조 20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변경)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지원계획(변경) 동물보호과？860(2017.1.11.) 및 18959(2017.11.9.)호의『2017년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및『20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 배정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배정 요청이 있어 시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57108(2017.11.17.)호의 시비 추가배정 요청에 의함 1 관련근거 ？？ 관련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②(보조금의 교부),「동물보호법」제15조⑤(보호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종로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종로구 일자리경제과-57108(2017.11.17.)]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1~12.31. ？？ 사업대상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 사업내용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시비 추가지원(배정)액 : 2,800천원(시50:구50 매칭) ○ 교부대상 : 종로구청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보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변경사항 연번 자치구별 시비 지원액(변경전) 시비 지원액(변경후) 비 고 마릿수 지원금액 마릿수 지원금액 계 9,000 719,500 9,000 719,500 시 유보액 17 2,810 0 10 △2,800천원 1 종 로 구 228 18,240 245 21,040 2,800천원 추가배정 2 중 구 181 14,480 181 14,480 3 용 산 구 400 30,000 400 30,000 4 성 동 구 307 24,560 307 24,560 5 광 진 구 345 27,600 345 27,600 6 동 대 문 478 38,240 478 38,240 7 중 랑 구 380 30,400 380 30,400 8 성 북 구 430 34,400 430 34,400 9 강 북 구 430 34,400 430 34,400 10 도 봉 구 335 26,800 335 26,800 11 노 원 구 344 27,520 344 27,520 12 은 평 구 416 33,330 416 33,330 13 서 대 문 388 31,040 388 31,040 14 마 포 구 516 41,280 516 41,280 15 양 천 구 380 30,400 380 30,400 16 강 서 구 380 30,400 380 30,400 17 구 로 구 306 24,480 306 24,480 18 금 천 구 142 11,360 142 11,360 19 영 등 포 284 22,720 284 22,720 20 동 작 구 387 30,960 387 30,960 21 관 악 구 750 60,000 750 60,000 22 서 초 구 216 17,280 216 17,280 23 강 남 구 340 27,200 340 27,200 24 송 파 구 344 27,520 344 27,520 25 강 동 구 276 22,080 276 22,080 ？？ 자치구별 지원(변경)내역 ※ 변경사유 : 종로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구비확보) 4 교부조건 ？？ 시·구비 50:5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매칭비율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 조치 ？？ 시비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사업 용도로만 사용 5 행정사항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사항 자치구 통보 ？？ 종로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 추가 배정액 교부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비 4/4분기 교부 완료(’17.10월) ○ 은평구 시비보조금 추가배정 및 교부(’17.11.15.) 붙임 : 종로구 시비보조금 추가배정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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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9549

D000003207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