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181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보연 임하현 박동석 11/17 최정운 협 조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 사례 발간 계획 2017. 1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 사례집 발간 계획 ’15년부터 운영 중인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공사관리관 등의 인지도 제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공정 하도급 문화정착 및 경제 민주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발간배경 ？ 그 동안 (명예)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지적 및 법률상담 사례 등 활동 성과를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 투출연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및 관리？감독부서, 관련협회 등 관계자에게 전파？공유하여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민주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발간개요 ？ 발간내역 -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 내역(감사지원 및 법률상담 등) - 하도급분야 감사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활동사항 ？ 활동기간 : 2015년부터 ~ 2018년까지 ？ 발간부수 : 약 1,000권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250권), 자치구(250권) 및 투출연기관(200권)의 공사발주 관리부서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관련협회 및 진행중인 건설관계사(300권) 등 배부 ？ 소요예산 : 6,240원/(1권) × 1,000권 = 6,240천원 - 인 쇄 비 : 7원×700page/(1권)= 4,900원 - 권철비용 : 1,340원/(1권) ※ 세부 단가는 인쇄업체와 협의 ？？ 활용방안 ？ 건설공사 발주 및 관리기관(부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협회 등 건설관계자 등에게 발간 사례집을 배포？전파하여 공유 ？？ 추진계획(안) ？ ’15년 및 ’16년도 (명예)하도급호민관 활동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18,7월 중) ？ ’17년도 (명예)하도급호민관 활동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18. 8월 중) ？ ’18년도 (명예)하도급호민관 활동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18. 9월 중) ？ 최종 발간내역 확정 (’18.11월 중) ？ 발간업체 선정 및 발간？배부 (’18. 12월 중). ？？ 행정사항 ？ ’18년 소요 예산(6,240천원) 확보 - 예산과목 : 안전도시서울구현,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사무관리비, 명예하도급호민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붙임 : 2018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 운영관련 예산 요구(안). 끝. [붙임자료] [’18년 (명예)하도급 호민관 운영관련 예산 요구(안)]
13892588
2021092611400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6181
D000003203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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