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623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성찬 代박원근 이영기 11/16 윤준병 협 조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금천구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계획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금천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금천구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계획 금천구 4급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책정 협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 검토결과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통령령) ？？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7. 1. 23.) ？？ 자치구 한시기구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1호, ’16. 8. 22.) 2 금천구 요청사항 ？？ 명 칭(직급) : 미래발전추진단(지방서기관) ？？ 존속기한 : 1년(’18.1.1. ~ ’18.12.31.) ？？ 기 구 : 1단 2과 6팀 미래발전추진단 (지방서기관) 도시재생과 (기술5급) 일자리창출과 (행정5급) 재생정책팀 중심지재생팀 주거재생팀 일자리기획 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 정 원 : 26명 (단위 : 명) 구분 계 단장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행정 소계 행정 기술 기술·행정 소계 행정 4급 7급 5급 6급 7급 6급 7급 5급 6급 7급 8급 계 26 1 15 1 1 1 2 2 8 10 1 3 5 1 ※ 한시정원(3명) : 4급 1, 5급 2, 기존정원(23명) : 6급 6, 7급 이하 17 ？？ 주요업무 ○ 도시재생과 구 분 주 요 업 무 재생정책팀 ？？ 도시재생 총괄기획, 연구개발 및 행정지원 ？？ 도시재생활동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학교 운영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및 대외 협력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 ？？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 주민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 심 지 재 생 팀 ？？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 우시장 도시재생 TFT 운영, 우시장 거버넌스 및 자문단 운영 ？？ 전략사업·연계사업·공모사업 발굴 추진 ？？ 우시장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주 거 재 생 팀 ？？ 저층주거지 재생관련 추진 ？？ 희망지, 희망돋움사업(근린재생 일반형, 주거환경관리 사업) ？？ 새뜰마을사업, 금하마을 /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민협의체 지원 및 개발 ○ 일자리창출과 구 분 주 요 업 무 일 자 리 기 획 팀 ？？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운영 ？？ 일자리 공모사업 발굴·지원 ？？ 금천형 일자리사업 발굴·지원 ？？ 청년예술사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 도시재생 CRC 모델 구축을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 일자리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공 공 일자리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사업 ？？ 공공부문 생활임금 결정·운영 취 엄 정 보 팀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제공 ？？ 내일을 잡(JOB)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 찾아가는 19(일구)데이 운영 3 검토결과 검토분야 검 토 내 용 긴급성 및 한시성 측면 <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개요 > ？？위치 : 금천구 동산동 292번지 일대 (면적 : 49만㎡) ？？기간 : 5년 10월 (’17. 2. ~ ’22. 12.) ？？내용 : 우시장 식도락 특화거리 조성, 주공 혼재지역 재생사업 추진, 문화예술 보행공간 조성 ？？예산 : 200억 (시비) 검토분야 검 토 내 용 부득이성 측면 사업계획 확정여부 ○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17. 02. 16.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 ’17. 09. 2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18.12.) ○ 독산동 우시장「그린 푸줏간」조성 - ’17. 09. : 토지매입비 예산확보(’17년 추경) - ’17. 09. : 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 - ’17. 09. : 토지매입 협의(~’17.12.) ○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 ’16. 06. 30.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국토부) - ’17. 03. 06.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區) ○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 ’17. 03. 15. :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선정(국토부) - ’17. 10. : 계획 수립 용역(~ ’18.하반기) ○ 그 외 사업들은 계획 확정 또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임 4 행 정 사 항 붙임 1 사업비 조달방안 구 분 사 업 비 (단위 : 억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915.2 209.6 448.2 257.4 - 도시재생 사업 1-1.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1-1-1.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0 - 200 - - 1-1-2. 계획수립 지원 및 연계사업 발굴 5.2 - 5.2 - - 1-1-3.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2 - 2 - - 1-1-4. 환경정비사업 1.2 - 1.2 - - 1-2.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1.2 - 1.2 - - 1-3. 독산1동 도시재생 희망돋움사업 0.08 - 0.08 - - 2. 도시재생 지원 2-1. 금천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0.1 - - 0.1 - 2-2.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0.1 - - 0.1 - 2-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0.1 - - 0.1 - 3. 시흥동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0.05 - - 0.05 - 4.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추진 315 138 55 122 - 5. 새뜰마을 사업 등 5-1.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24.4 17 2.2 5.2 - 5-2.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공모 1.1 - 0.7 0.4 - 6. 주거환경관리사업 6-1.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43 - 43 - - 6-2. 독산동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6 - 26 - - 7.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7-1.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운영 3 - - 3 - 7-2.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일자리 창출 6 - 3 3 - 7-3. 도시재생 CRC 구축 - 마을관리소 운영 2.8 - 1.2 1.6 - 7-4. 민관협력 도시재생 현장 일자리 창출 - - - - - 비예산 7-5. 청년예술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4.12 - 4.12 - - 7-6. 금천구 빈 집 프로젝트 8 - 4 4 - 7-6.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8 5.4 2.7 2.7 - 7-7.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240 48 96 96 8.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지원 8-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 - - - 비예산 8-2.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 - - - - 비예산 8-3. 생활임금제 운영 18 - - 18 - 8-4. 일자리 생태 개선 1.32 1.2 - 0.12 - 8-5. 일자리 카페 운영 0.6 - 0.6 - - 8-6.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0.18 - - 0.18 - 8-7. 금천 희망취업캠프 0.3 - - 0.3 - 9.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제공 9-1.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 제공 0.36 - - 0.36 - 9-2. 지식산업센터와 합께하는 19데이 운영 0.2 - - 0.2 - 9-3. 내일을 잡(JOB)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 - - - - 비예산 계획 및 준비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붙임 2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17 ’18 ’19 ’20 ’21 ’22 1. 도시재생 사업 1-1.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1-1-1.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1-2. 계획수립 지원 및 연계사업 발굴 1-1-3.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1-1-4. 환경정비사업 1-2.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1-3. 독산1동 도시재생 희망돋움사업 2. 도시재생 지원 2-1. 금천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2-2.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2-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3. 시흥동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4.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추진 5. 새뜰마을 사업 등 5-1.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5-2.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공모 6. 주거환경관리사업 6-1.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14~) 6-2. 독산동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7.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7-1.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운영 7-2.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일자리 창출 7-3. 도시재생 CRC 구축 - 마을관리소 운영 7-4. 민관협력 도시재생 현장 일자리 창출 7-5. 청년예술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7-6. 금천구 빈 집 프로젝트 7-7.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8.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8.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지원 8-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8-2.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8-3. 생활임금제 운영 8-4. 일자리 생태 개선 8-5. 일자리 카페 운영 8-6.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8-7. 금천 희망취업캠프 9.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제공 9-1.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 제공 9-2. 지식산업센터와 합께하는 19데이 운영 9-3. 내일을 잡(JOB)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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