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44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전성민 김두석 박상돈 11/08 이진용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 +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2017년 하반기공동구 관리비 부과액을 산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함. □ 사업개요 ？ 시 설 명 : 7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 관 리 비 : 9,347백만원 (과년도부과액 8,213백만원)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처) ？ 규 모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준공년도 ’87 ’78 ’87 ’87 ’89 ’05 ‘13 시설연장 (㎞) 33.8 11.7 6.1 7.4 4.2 1.1 2.3 0.99 관리연장 (㎞) 69.4 (25.2) (12.2) (15.7) (8.4) (1.1) (4.3) (2.48)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통신,난방,수도,쓰레기 점용기관 51 9 9 5 7 6 7 8 □ 관리비 부과 산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 공동구관리처-3048호(2017.05.10.) ？ 관리비 산출 :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 기준으로 부과 ※ 투자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대수선비, 공기구비품 ？ 공동구별 인원비율 산정 방식 ○ 본사 인원 분담율 : (공동구 연장길이/총 공동구 연장길이) × 본사 근무 인원 ○ 현업 인원 : 실 근무인원 ※ 연장길이 및 인원은 2016.12.31. 기준으로 산정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비율(%) 100 22.22 16.58 17.35 12.97 11.35 14.83 4.70 인 원 계 72 16 11.94 12.49 9.34 8.17 10.68 3.38 현업 61 12 10 10 8 8 10 3 본사 11 4.00 1.94 2.49 1.34 0.17 0.68 0.38 관리연장 69.3 25.2 12.2 15.7 8.4 1.1 4.3 2.4 □ 2017년 예산액(공동구별 관리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합 계 9,347 2,224 1,466 1,741 1,217 891 1,402 406 투자비 1,768 537 212 423 236 31 284 45 인건비 4,622 1,027 766 802 600 525 685 217 기타경비 2,957 660 488 516 381 336 432 144 □ 2017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액 산정 2017년 예산액 9,347,000,000 2016년 관리비 정산 2016년 정산반납액 570,393,005 - 526,703,005 은평공동구 미부과액 - 43,690,000 공동구사용료(서울교통정보센터) - 296,766,580 2017년 관리비 부과액 8,523,530,415 □ 2017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내역(상하반기)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구분 '17년예산 (A) '16년집행잔액 (B) '17년사용료 (C) '17년실부과액 (D=A-B-C) '17년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부과액 하반기부과액 계 9,347,000,000 526,703,005 296,766,580 8,523,530,415 8,523,507,000 4,261,765,000 4,261,742,000 목동 2,224,444,870 194,408,612 65,615,040 1,964,421,218 1,964,418,000 982,210,000 982,208,000 여의도 1,466,389,410 31,461,119 118,058,120 1,316,870,171 1,316,866,000 658,435,000 658,431,000 가락 1,741,064,400 162,464,254 70,202,210 1,508,397,936 1,508,396,000 754,199,000 754,197,000 개포 1,216,498,500 56,846,267 42,891,210 1,116,761,023 1,116,758,000 558,381,000 558,377,000 상계 891,050,320 44,839,341 0 846,210,979 846,208,000 423,106,000 423,102,000 상암 1,401,615,490 36,683,412 0 1,364,932,078 1,364,929,000 682,467,000 682,462,000 은평 405,937,010 0 0 405,937,010 405,932,000 202,967,000 202,965,000 ？‘17년 하반기 공동구 점용기관별 관리비 부과내역 : 붙임 □ 조치계획 ？ 2017년 공동구 관리비부과금액을 연2회 분할하여 부과하고자 함 ▷ 상반기 관리비 (5월) : 4,261,765,000(원)(납부 완료) ▷ 하반기 관리비 (11월): 4,261,742,000(원) 붙임 : 1. 2017년 하반기 공동구관리비 부과자료 제출(공문) 2. 산출2017년 공동구 관리비 산출내역. 3.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점용기관별 부과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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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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