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331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전결 11/08 이원목 ’17.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중 신규추가 사업(시민참여예산 포함)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11. 3(금) 14:00~17:00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심의안건 : ① ’18 지방보조금 예산(조정)안 중 신규 추가 사업 ② ’16 회계연도 결산 재정 공시 ○ 참석위원(10명):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 :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부대표, 한양여대 김은정 교수, 홍익대 전춘화 교수, 덕성여대 김정호 교수, 서강대 강희정 교수, 배재대 김주호 교수, 한국소비자교육원 문희경 이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연구위원, 디디스튜디오 노휘 대표 - 내부위원 : 하재호 자연생태과장 ○ 심의방법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주 요 안 건 ？？ 심의대상 : 신규 추가 사업(시민참여예산사업 포함)257개 사업 3,133억원 ※ 3차~6차 심의(‘17.9월) : 총 827개 사업 8조 4,661억원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대상으로 구분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집중심의(25개사업 134억원)는 전액시비사업 중 신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비 일괄심의(232개사업 2,999억원)는 전액국비 및 국？시비매칭 사업, 전액시비사업 중 공공보조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시민참여예산 ？？ 심의결과 ○ 총 257개 사업 3,133억원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2018 예산요구(조정)안 심의결과 계 257 3,133 집중심의 25 134 원안 통과 일괄심의 232 2,999 원안 통과 붙임 1. ’17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의결 내용 1부 2. ’16 회계연도 결산 재정 공시 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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