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514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하현숙 권순옥 김순희 11/08 나백주 협 조 2017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계획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사복 지도·점검 계획 사회복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으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벌칙) ？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11833(’17.6.7.)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기본계획 ？？ 점검구분 : 현장지도 점검 ？？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응급환자이송업) ？ 보 조 금 : 해당사항 없음 ？ 소 재 지 : 연 혁 ？ ？？ 점검인원 : 4명(응급의료관리팀 2명, 강남구 2명) ？？ 점검기간 : 2017.12.4.~ 8.(기간 중 1일) ？？ 점검범위 : ’15.1.1~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방법 : 4인1조 현장점검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법인 등기 및 임원·회원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실적 ？ 목적사업 수행 여부, 기본재산·후원금 관리 등 사용 실태 ？ 총회 ·이사회 운영사항 및 각종 서류·장비 비치 여부 ？ 기타 법인허가조건 위반 여부 등 2 세부 점검계획 ？？ 지도점검 사항 분 야 점 검 항 목 세 부 사 항 비 고 1. 제 규정 ○ 운영규정 ○ 목적사업 운영 현황 ○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 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 ？ 시행 여부 2. 인사관리 ○ 관련공부 비치 ○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상명세서,인사발령대장 등) ○ 승급 및 직원임면 ○ 승급 적정여부, 인사위원회구성, 공개경쟁 3. 프로그램 운 영 ○ 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현황 ○ 강사료 지급현황 및 원천징수 적정여부 4. 예산결산 ○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예산서 및 결산서 ○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 전년도 이월금의 당해연도 세입편성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후원금, 사업수입 등의 추경 편성 적정여부 ○ 절차 이행 여부 ○ 이사회 의결, 구청 보고, 예산전용 사항 ？？ 점검 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 지도 점검표에 의거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작성(서식 송부) 및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파악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일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법인의 자율적 조치 유도 ？ 목적사업 불이행 등 허가취소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사항인 경우 재확인 ？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설립허가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 「민법」 제38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의거 설립 허가 취소 검토 등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조치사항 시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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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5514

D000003192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