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1(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부당한 계약업무수행으로 인해 우수 기술개발 업체가 공공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당계약 사례> 하도급 승인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의 발주기관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입찰공고 시 특정 외산규격을 지정하여 국산 기술제품(재활로봇 등)의 공공조달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 실적 인정 시 중 타 공공기관, 민간, 해외 실적을 불인정하는 사례 등 3. 각 기관(부서)에서는 계약업무 시 위와 같은 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1/07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4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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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4232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19155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