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86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영준 전완상 구종원 이대현 11/07 고홍석 협 조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 시민 토론회 개최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확보를 위한 - 시민 토론회 개최 계획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Ⅰ 추진개요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11. 14(화) 09:30~12:30 (3시간)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발 제 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 방안(유정훈 아주대교수) ② 법정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좌 장 : 조중래 명지대교수 ○ 토 론 자 : 7명(정부2, 시민단체3, 노동계1, 지자체1) - 정 부(2) : 기재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예정), 국토부 손명수 철도국장(예정) - 시민단체(3) :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 - 노 동 계(1) :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의장 - 지 자 체(1) : 서울시 이대현 교통기획관 ○ 참석대상 : 300명(시민,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단체, 이해당사자 등) ○ 주 최 : 국회 기동민의원, 김종민의원, 남인순의원, 안호영의원, 윤소하의원, 이정미의원, 정성호의원, 진선미의원, 최인호의원,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 후 원 :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 진행순서 09:30～10:00 (30') 등 록 10:00 개회 및 발제 10:00～10:07 (07') 내빈 소개 ？사회자 10:07～10:10 (03') 개 회 사 ？주최 국회의원 대표 10:10～10:20 (10') 인사말씀 및 축사 ？주최 및 참여 국회의원 등 10:20～10:50(30') 발 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 방안 ？유정훈(아주대 교수) ？？법정 무임승차 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0:50～11:00 (10') 휴식 및 토론장 재배치 ※ 토론장 재배치 후 바로 진행 11:00～12:00 (60') 지정 토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 해결방안 ？좌장 ？？패널(Panel)구성 : 7명 - 좌 장 : 조중래 명지대 교수 - 토론자 :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국토부 철도국장,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의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종원 서울YMCA본부장,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 서울시 교통기획관 12:00～12:20 (20') 질의＆응답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사회자 ？？ 법정 무임승차 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20～12:30 (10') 총 평 ？좌장 12:30 폐 회 ？사회자 Ⅱ 추진계획 ？？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 사항 세부 내용 ~11. 3(금) 토론자 섭외 좌장, 학계,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등 ~11. 6(월)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및 전광판 표출용 포스터 등 ~11. 8(수) 발제자료 발제자료 수합 정리 ~11. 9(목) 토론자료 토론자료 수합 정리 ~11.10(금)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11.10(금) 책자 제작 토론회 책자 제작(350부) ~11.10(금) 현수막·배너 등 현수막 및 안내배너 제작 등 ~11.13(월) 기타 필요물품 사무용품 및 다과 등 준비 11.14(화) 토론회 토론회 개최 및 후속 조치 ？？ 홍보방안 ○ 홍보 포스터 부착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청 게시판, 전국 지하철 역사 등 ○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요청 -「내 손안에 서울」(온라인 뉴스) 게시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전국 지하철 운영 6개 지자체 공동 ○ 언론기관 섭외, 현장취재 협조 등 ？？ 소요예산 : 4,952천원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2,232천원 - 발제자 : 416천원 × 2명 = 832천원 ？ 주제발표 : 350,000원(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 원 고 료 : 66,000원(11,000원 × 6매(PPT 12매)) - 토론자(좌장 포함) : 350천원(기본1시간, 추가 1시간) × 4명 = 1,400천원 ※ 서울시가 분담 / 발제·토론자 참석 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1급 강사비 기준 적용 ○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 2,220천원 -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 1,100,000원(2,800부) - 토론회 책자 제작 및 인쇄 : 800,000원(350부) - 현수막 및 배너 등 : 320,000원 ※ 포스터 : 부산시와 대구시 분담, 토론회 책자 : 인천시와 대전시 분담, 현수막 및 배너 : 광주시 분담 ○ 기타 운영비 : 500천원 - 토론자, 발제자 및 행사진행요원 식비 등 : 500,000원 각 지자체별 참석자 식비는 지자체별로 부담 ※ 각 소요예산은 일부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 및 지자체 협의회 ？ 발제자, 토론 참석자 등 섭외 ○ 김종민, 김호영, 윤소하의원실 ？ 정부측 참석자 참석 요청 및 행사 지원 ○ 이정미 의원실 ？ 토론회 장소 제공 등 ○ 안호영 의원실 ？ 식수 및 다과 준비 협조 등 ○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 행사진행 지원 및 대시민 홍보 등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 홈페이지 홍보 및 역사내 포스터 부착 등 ※ 서울교통공사(9호선 포함),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광주지하철공사, 대전지하철공사 ○ 총무과 - 카드 리더기 지원(교육시간 확인용)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붙 임 1. 발제자, 토론자 명단 및 주최 국회의원 명단 1부(별첨) 2. 시민토론회 홍보 안내문 1부(별첨) 3. 좌석배치도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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