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63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11/07 김기운 ‘17.10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2017.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10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 개 요 > ？추진목적 : 시민재산권 보호, 안보단체 공익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군, 시 정책사업 지원 ？주요내용 - 안보단체(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공익활동 지원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후원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미관 개선 및 고도제한 협의 등 추진 - 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 군 협력지원 추진 □ 추진 실적 구분 계 ① 시민 안보의식 함양 ② 시민 재산권 보호 활동 ③ 시 정책사업 지원 누계 29건 19건 3건 7건 10월 5건 3건 1건 1건 1~9월 24건 16건 2건 6건 □ 주요 내용 ①-1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견학 추진 ― 총 5회(서울 1회, 파주 4회) 1,005명 구 분 10. 13,(금) 10. 18,(수) 10. 19,(목) 10. 25,(수) 10. 31,(화) 구회(지역) 강서구(파주) 금천구(파주) 서초구(서울) 성북구(파주) 동작구(파주) 인원(명) 열일고(80) 문일중(200) 언남중(250) 홍대부고(125) 문창중(350) ①-2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취임식 개최 ― 붙임 1참조 - 일시/장소 : ‘17.10.27(금) 15시 ~16시 /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 주관/참석 : 서울시재향군인회 / 200명(본회 재향군인회장, 서울시 비상기획관 등) - 회장 당선/취임 : 김윤한 (예)대령(3사 2기) 임기 : ‘17.10.27 ~ ’19.2.10(1년 4월) ①-3 ‘주한미군 및 가족 한강투어’ 지원 ― 한미친선군민협의회 요청(‘17. 4월) - 일자/장소 : ‘17.10.27(금) / 여의나루역 르네상스호 선착장(70명) - 조치결과 : 우리시 - 무료 탑승 지원 / 한미친선군민협의회 - 뷔페 및 현수막 등 ②-1 길모서리 진지 정비 조치사항 보고 ― 세부현황 붙임2 참조 - 진지현황 : 30개소(존치 23, 폐쇄 7) - 조치사항 √ 서대문구 : 폐쇄대상 중 3개소는 ‘17.11월말까지 조치, 4개소는 ‘18년 폐쇄 √ 군부대 : 존치 진지 23개소는 219연대 등 관할부대에서 유지관리 √ 민원사항 : 버스정류장(사천교) 위험시설물(6×2.5m 맨홀형)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 ‘18년 상반기 폐쇄 조치 예정(서대문구 토목과 협의 완료 : 9.13) ③-1 국립서울현충원 개방시간 연장 요청 결과(자치행정과) ― 세부현황 붙임3 참조 - 요청사항 : 주민을 위해 현충원을 더 개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건의 - 조치결과 : 1차 ― 불가(유선, 9.1. 현충원 관리과 행정팀장) 2차 ― 불가(서면, 10.25. 현충원장) ※ 국립묘지 본질적 목적 등 종합적 검토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권영순 ☎4532 붙임 #1 서울시 재향군인회 임시총회 참석 결과 보고 ？？ 행사 개요 ○ 일 시 : ‘17.10.27(금) 15:00 ~ 16:00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용산구 용산동1가) ○ 주 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참 석 : 200명(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서울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등 4명 ？？ 주요 내용 ○ 보궐선거 : 제30대 서울시재향군인회장 김윤한(양천구회장) 당선 임기 : ‘17.10.27~’19.2.10(1년 4월) ○ 취임식 :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회기 이양, 축사(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영선 국회의원), 결의문 낭독, 기념사진촬영 ？？ 관련 사진 국민의례 재향군인회기 이양 기념사진 촬영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박종필 ☎4531 붙임 #2 길모서리 진지 정비현황 보고 ？？ 개 요 ？ 설치배경 : ’68.1.21. 사태(김신조 사건) 후 특정구역에 진지 구축 ？ 정비근거 : 길 모서리지 진지 관리방안(‘15.7.14.) - (군부대) 수방사 작전계획 상 존치(23개소) 관리 - (자치구) 폐쇄 진지(9개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소요예산 반영, 조치 ？ 진지현황 : 30개소(’16년 폐쇄 진지 제외, 2개소) ※ 세부현황 첨부 참조 설 치 정 비(철거) 존치(현재) 계 ‘14년 이전 ‘15년도 ‘16년도 1,992개소 1,962개소 1,930개소 30개소 2개소 30개소 ？？ 조치사항 ？ (서대문구) 폐쇄대상(7개소) 중 3개소는 ‘17.11월 말(보도정비계획에 의거)까지 조치, 4개소는 ‘18년 폐쇄조치 ？ (군 부 대) 존치진지(23개소)는 219연대 등 관할부대에서 유지 관리 ？？ 민원사항 ？ 민원 요지 : 버스정류장(사천교) 위험시설물(6×2.5m, 맨홀형) 보수 요청(9.8.) - 수색역방향 사천교 정류장 뒤편에 철판으로 덮혀 있는 부분이 허술하여 위험 ？ 조치 사항 - (1단계) 시민안전을 위한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서대문구 푸른도시과 10.17.) ？ - (2단계) ‘18년 상반기 폐쇄 조치 예정(서대문구 토목과 협의 : 9.13.)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이병준 ☎4533 【첨부】 길모서리 진지 현황 (2017. 10월 현재) 연번 관리부대 소 재 지 형태 검토결과 비 고 1 211연대 강남구 세곡동 로타리 검문소 유 지 유개호 (6개소) 2 219연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24번지 건흥아트빌 앞 개인호 유 지 3 서대문구 북가좌동 341-10번지 명원아트맨션 앞 개인호 4 서대문구 북가좌동 344-3번지 하나카센터 앞 개인호 5 서대문구 북가좌동 346-3번지 대흥아트빌 앞 개인호 6 서대문구 북가좌동 347-25번지 동승빌딩 앞 개인호 7 경비단 종로구 포토윈 화단형 유 지 화단형 (16개소) 초 소 (1개소) 8 종로구 코오롱 건물 우측 화단형 9 종로구 편의점 앞 배전함 화단형 10 종로구 자장면집앞 배전함 화단형 11 종로구 커피그룬나무잎 화단 화단형 12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화단형 13 종로구 청운파출소 화단 화단형 14 종로구 평안빌라아 화단 화단형 15 종로구 경북초소앞 화단 화단형 16 종로구 동십자각 화단형 17 종로구 총리공관 화단형 18 종로구 농인교회 일대 화단형 19 종로구 농인교회 일대 화단형 20 종로구 농인교회 앞(좌) 화단형 21 종로구 사직터널 우측 오르막길 화단형 22 종로구 사직터널 상단 화단형 23 종로구 교통초소 경찰초소 24 24 219연대 서대문구 DMC역 월드컵현대A 101동 앞 인도 66M 2017년 폐쇄 (3개소) 맨홀형 (5개소) 25 서대문구 홍은동 104-1번지 그림사랑 건물 앞 인도 66M 26 서대문구 연희동 220-55번지 S-Oil 주유소 앞 인도 66M 27 서대문구 사천정류장 캡팀바이크 앞 인도 일대 106M 2018년 폐쇄 (4개소) 28 샤대문구 DMC역 청소차량기지 앞 인도 66M 29 서대문구 연희교차로 영화빌딩 앞 녹지 화기호 유개호 (2개소) 30 서대문구 연희동 446-92번지 충남자동차공업사 앞 화기호 31 서대문구 연남지하차도 앞 인도 66M 2016년 폐쇄 (2개소) 맨홀형 (2개소) 32 서대문구 사천정류장 건너편 인도 66M 붙임 #3 ‘국립서울현충원 개방 확대 요청’ 결과 보고 < 요 청 요 지 > ？？ 주민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더 개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충원(국방부)에 건의 시장 요청사항(‘17.8.25 동작구청장 차담시) ？？ 현충원 개요 ○ 설 립 : 1955.7.15.(동작구 동작동) ○ 규 모 : 143만㎡ / 17만 7천여 위 안장 ○ 개방시간 : 연중 무휴, 6시 ~ 18시 ？？ 추진 경과 ○ 국립서울현충원 실태 확인(유선 / 2회 : 8.24, 8.28) ‘10년 故김대중 전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발생, 자체 보호대책 강화 ○ 외국사례(국립묘지 개방시간) 조사(4개국 7개소 홈페이지, 8.28) - 일과시간 개방 : 4개소(일본, 영국, 독일 2) - 일과이후 야간 개방 : 3개소(미국 : 19시, 20시 / 독일 : 21시30분) ○ 1차 협의(유선 : 9.1,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행정팀장) 자체 검토(9.19) 결과 개방시간 연장 불가, 공문 요청시 재검토 ○ 2차 협의(서면 : 10.11, 민방위담당관- 16705호, 국립서울현충원장) 서울시민 이용편의를 위해 개방시간 연장 적극 검토 요청 ？？ 현충원 의견(10.25,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5500호) ― 연장 불가 ○ 국립서울현충원은 18만여 위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가의 성역으로, ○ 일반 근린공원과 달리 영혼의 휴식처라는 국립묘지의 본질적인 목적과 유가족의 요구 등을 종합 고려시, 개방시간 제한이 불가피 ※ 특이사항 ┎ 방문객이 많은 특정기간(추석연휴, 현충일, 정기음악회 등)에는 개방시간 연장 ┕ 개방시간 전후 참배를 원하는 유가족에게는 신분확인 후 입장 허용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고영대☎2133-4505 민군협력팀장:김수경☎4530 담당:권영순☎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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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7630

D000003191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