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03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11/06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공경배 저층주거지 집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진단 시뮬레이션 용역 2017. 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집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진단 시뮬레이션 용역 저층주거지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상태를 조사하여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저층주거지 집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진단 시뮬레이션」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거기본법의 따라 저층주거지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보장할 의무가 필요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상태 및 성능개선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집수리 규모를 구분하고 집수리 지원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저층주거지 주택의 노후화 -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서울 전체 주택수의 47.4%(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층주택 중 약 35%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 - 30년 이상 노후 주택의 비율은 단독주택 68.4%, 다가구주택 29.1%, 연립주택 36.9%를 차지 [그림] 서울시 단독주택 및 노후주택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와 세움터 저층주거지(2016.12.)자료 서울시 단독주택 비율(2015년 기준)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2016년 기준) ？ 아파트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 필요 - 노후 단독주택은 단열이나 방수기준이 미흡했던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대부분이며, 1980년 중반이후 단독주택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건축법 완화규정으로 채광, 환기조건이 열악한 주택이 대부분임. - 주택유형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동일평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독주택은 486.8kg, 아파트는 371.0kg으로 단독주택의 탄소 배출량이 20%이상 높음. - 소득대비 주거관리비(난방비, 전기료 등) 비율은 단독주택 18%, 다가구주택 11%, 다세대주택 9%, 연립주택 10%로 아파트 9%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 부문의 취약성 증가 -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은 92.6%의 주택이 구조안전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30년 이상 주택은 39.7%만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건축연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58.2%가 구조안전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 자문회의(‘17.9.26)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필요성 - 집수리지원 수요 및 예산확보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샘플주택 몇 개를 선정하여 주택상태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니 시에서 별도 용역 필요 Ⅲ 용역 추진 계획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집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 진단 시뮬레이션 용역 ？ 용역기간 : ？ 용역비용 :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마련, (204-201-01) 사무관리비 ？ 용역유형 : 일반용역 ？ 발주방법 :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지역 4층이하 주택 - 내용적 범위 · 집수리대상 주택 실태조사 및 개보수 비용 시뮬레이션 Ⅳ 용역 세부내용 ？ 과업목적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열악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본 과업은 저층주거지(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주거권확보, 주택성능 개선,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 측면에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이 필요 - 저층주거지 주택상태 및 성능개선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집수리 규모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제시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과업내용 1. 조사 기획 : 설계사무소와 집수리 전문업체가 함께 주택 실태조사 항목, 실태조사 방법, 집수리 시뮬레이션, 공사비 산출방법 정립 2. 저층주거지 주택상태조사를 위한 기준설정 : 주택유형별 개보수 고려 항목, (시뮬레이션 표본 모델 대상) - 주택유형·구조·노후도에 따른 결함 항목 설정(오염, 설비 노후화, 단열 등 에너지 성능, 마감결함, 구조적 결함 등) 3. 시뮬레이션 표본 설정 : 대표 주택유형 선정 및 집수리 유형 선정(3개 주택) - 주택유형(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주택구조(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 건립연도(30년이상 경과주택, 15년이상~30년미만 경과주택 등) - 집수리유형(내부마감변경, 에너지성능개선, 설비보수, 외부마감변경, 구조보강 및 지붕수리, 구조변경(전면 리모델링 포함) 등) 위의 항목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선정한 3개 주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시행한다. 4. 주택유형 및 집수리 내용별 시뮬레이션 : 주택별 집수리 대표 유형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대수선)을 조합하여 집수리 시뮬레이션 시행(도면작업 및 스케치업을 사용한 개선전후 이미지 ) 5. 시뮬레이션에 따른 공사비용 산출 - 집수리 유형(경·중·대보수, 대수선) 별 집수리 전문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면적당 평균단가 산출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지역에 집수리 수요예측을 통한 시장규모 산출 Ⅳ 향후추진계획 ？ 2017. 11. 용역발주 ？ 2017. 12. 용역착수(용역기간 : 착수후 120일)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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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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