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145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남식 이진오 김용학 최경주 11/06 정수용 협 조 현대차부지 개발계획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안) 보고 2017. 1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계획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안) 보고 1 심의개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요 ○ 목적 :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 ○ 구성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구성？운영 - 수도권정비위원회(본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위원 : 당연직 12명(중앙행정기관 차관, 서울 부시장 등), 민간위원 6명 (국토부 위촉) -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 당연직 11명(중앙 고위공무원, 서울 도시계획국장 등), 민간위원 6명 (국토부 위촉) ○ 심의절차 : 실무위원회 검토·조정을 거쳐 본위원회 심의 검토, 심의요청 (서울시 → 국토부) ？ 실무위 검토？조정 ？ 본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현대차부지 심의 관련 ○ (심의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 과밀억제권역(서울시)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1만㎡ 이상의 종전의 대지(舊 한전부지-공공청사)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판매시설) 또는 증설(업무시설) 허가 전 수도권정비 심의 ○ 추진경위 - '10. 8. 23 :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한국전력 전남나주 이전) - '14. 9. 18 : 옛 한전부지 매각,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낙찰 - '15. 1.~ ‘16.2 :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추진 - '16. 2. 19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제안서 제출 - '16.3.17~3.31: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공고 - '16. 7.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 7. 20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6. 9. 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3차-수정가결) - '16. 9. 6 :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 재공람 공고(9.9~9.22) - '17. 1. 23 ~ : 건축/경관/재난 통합심의 진행중 - '17. 2. 1~ : 환경/교통/안전 영향평가 진행중 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안)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 79,341.8㎡ ○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外 2개사 ○ 건 축 계 획 : 지상 38층·105층/지하7층. 연면적 91.2만㎡ ○ 건 축 용 도 :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 사 업 비 : 17조 3,130억원 ？？ 수도권 정비 정책과의 관계 ○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 사업대상지는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로 계획된 지역으로, 국제업무 및 MICE 핵심공간 조성 등의 해당 사업계획은 이에 부합하고, -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중 인구집중유발시설 종전대지 관리지침에도 부합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 사업대상지는 국제업무 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심으로 격상된 지역으로, - 해당 사업계획은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도심 육성 방안에 부합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 (인구영향) 수도권 인구집중 영향 검토결과 GBC 개발에 따른 상주 및 상근인구 증가로 직·간접 파급효과는 총 17,317인 - 직접적 파급효과 : 수도권 내 15개 계열사 직원 11,865인 이전 근무 - 간접적 파급효과 : 숙박,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입지로 취업인구 창출 < 총 파급효과 > 구 분 총 파급효과 직접파급효과 간접파급효과 상주？상근인구(인) 17,317인 11,865인 5,452인 ○ (사회적 이동) 사업완료 후 총 1,471인의 수도권 유입 인구 발생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1,070인, 인천으로 50인, 경기로 351인 ○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저감대책 - 본 사업으로 건설되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에는 수도권 내 산재되어 있던 계열사 업무시설만 이전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유입인구 최소화 - 직원 고용시 통근이 가능한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최소화 - 청년 신규 고용 및 실업률 저하를 위해 수도권내에서 우선 채용 장려 ？？ 주변 교통？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 (교통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완료 (’16.7.20) -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수립, 국제교류복합지구 접근성 향상 계획 수립, 사업지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방안 등의 저감대책 수립 ※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 ○ (환경관련)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6.7.8) -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 환경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 수립 ※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중 3 향후계획 ○ 2017. 11월초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 2017. 11월 :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17. 12월 : 본위원회 심의 붙임 : 현대차부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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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11455

D000003189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