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 발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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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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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제1판) 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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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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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년「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 발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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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17년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 발굴 협조

문서 정보

2017년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 발굴 협조 - 문서정보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원본시스템 서울시
분류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414 관리번호 D0000031877061
작성자 이윤지 전화번호 02-2133-6683
등록일 2017-11-04 생산일 2017-11-03
저작권 CC BY 보존기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