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62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주희 김현중 이방일 여장권 11/02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안전한 보행환경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7. 10. 30.(月)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한 보행환경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행정안전부에서 “보행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수립·시행”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보행업무 관계자 대상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우리시 참여를 요청한 바, 이의 출장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수계획(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연수개요 ○ 기 간 : ’17.11.23(목)~12.1(금) (7박9일) ○ 방 문 지 : 네덜란드(델프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덴마크(코펜하겐), 오스트리아(비엔나) - 네덜란드 ？ 현장방문 : 델프트, 로테르담 레인반(Lijnbaan)· 루흐트진겔(Lijnbaan), 암스테르담시 중심가 - 덴마크 ？ 방문기관 : 델프트 공대 보행연구센터, 코펜하겐시 정부, 겔 아키텍트(Gehl Architects) ？ 현장방문 : 코펜하겐 스트뢰에(Strøget), 감멜토르브(Gammeltorv), 뉘트로우(Nytrov) 거리, 이스라엘 광장(Israel’s Plads), 노레포트역 광장(Nørreport Station Square) - 오스트리아 ？ 방문기관 : 도로관리 및 건설국(Road Management and Construction) ？ 현장방문 : 마리아 힐퍼 스트라세(Mariahilfer Strasse) ○ 소요비용 : 5,772천원 (참여기관별 부담) ○ 연수인원 : 서울시 1명(보행정책과 보행정책팀 홍주희 주무관) ○ 주요내용 - 선진국의 보행환경 관련 법·제도, 운영 사례 등 수집 및 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등 관련자료 수집 · 보행환경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사항 검토 -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외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민원 극복사례 등 조사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인식 확산을 위한 보행문화 증진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정보 수집 ·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방안 도모 ？？ 향후일정 ○ ’17.11. 9 : 공무국외여행심사 (인력개발과) ○ ’17.11.15 : 참석자 사전워크숍 (행정안전부) ○ ’17.11.23 ~ ’17.12. 1 : 공무국외여행 시행 ○ ’17.12.15 : 귀국보고서 제출 붙임 : 1. 행정안전부 국외출장계획서 1부 2. GTR 항공운임증명서 사본 1부 3. 소요경비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행정안전부 국외출장계획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2017. 1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사업 발전방안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으로 행안부, 지자체 등 합동 출장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2017. 11. 23(목)~12. 1(금) / 7박 9일 ㅇ (출 장 지) 네덜란드(델프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덴마크(코펜하겐), 오스트리아(비엔나) ㅇ (출 장 자) 20명 내외 / 행안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 □ 주요내용 ㅇ 선진국의 보행환경 관련 법·제도, 운영 사례 등 수집 및 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등 관련자료 수집 - 보행환경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사항 검토 ㅇ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외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민원 극복사례 등 조사 ㅇ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인식 확산을 위한 보행문화 증진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정보 수집 -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방안 도모 □ 출장효과 ① 선진국의 보행 관련 법령 등 습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 ㅇ 선진 외국의 보행관련 법령 등 제도분석을 통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각종 지침 보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보행안전 관련 법령 정보 수집 ㅇ 보행자 편의 증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 ②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확대 방안 마련 ㅇ 외국의 보행환경개선 성공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성공적 사업추진 도모 보행자 전용거리, 보차 공존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Zone 30 등 / 네덜란드, 덴마크 ㅇ 보행환경개선 지구지정 등 외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행문화 활성화 거점지역 마련 추진 ㅇ 선진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 증진 등 긍정적 효과 극대화 ㅇ 제도적, 환경적으로 보행권 강화의 필요성 확산과 보행 교통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주민투표를 거쳐 보행자거리로 전환, 계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주도 사업추진 / 오스트리아 ③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인식 확산을 위한 보행문화 증진 ㅇ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행친화도시 조성 ㅇ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도입 방안 모색 □ 향후계획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 희망기관 수요 조사 : ‘17.10.24~10.27 ㅇ 주요 방문기관 방문협의 : ‘17.11.02~11.07 ㅇ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 : '17.11.08~11.22 원활한 국외 출장을 위해 참석자 사전 워크숍 개최 예정(11월 중순) ㅇ 국외 출장 : ‘17.11.23~12.01 대한민국 ↔ 국외 출장지 국외 출장지 붙임 1 세부 일정 구분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이동 주요 내용 1일차 11/23(목) 14:30~ 18:40 인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공 (대한항공) ？？인천공항 → 암스테르담 공항 / 12시간 10분 18:40~ 20:3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델프트 이동 (차량) ？？암스테르담공항 → 델프트 / 1시간(49km) ？ 숙박 : 네덜란드 델프트 2일차 11/24(금) 09:00~ 13:00 네덜란드 델프트 네덜란드 델프트 기관방문 ？？델프트공대 보행연구소(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방문 - 연구소 보행연구 조사 및 최신 동향 정보 공유 - 보행 연구 조사 및 보행자 행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 방안 자문 14:00~ 17:00 네덜란드 델프트 네덜란드 델프트 현장방문 ？？델프트시 중심가 답사 - 세계 최초로 보차공존도로(본엘프) 개념 도입구역 - 교통흐름 및 보행자 행태 특성 파악 - Zone 30구역 제도 효과성 조사 ？ 숙박 : 네덜란드 델프트 3일차 11/25(토) 09:30~ 10:00 네덜란드 델프트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동 (차량) ？？델프트 → 로테르담 / 30시간(23km) 09:00~ 17:00 네덜란드 로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 현장방문 ？？로테르담 중심가 답사 - 세계 최초로 걷고싶은 거리 일대(레인반, Lijnbaan) - 공공 보행자 전용다리(루흐트진겔,Luchtsingel) - 교통흐름 및 보행자 행태 특성 파악 17:00~ 17:30 네덜란드 로테르담 네덜란드 델프트 이동 (차량) ？？로테르담 → 델프트 ？ 숙박 : 네덜란드 델프트 4일차 11/26(일) 09:00~ 10:00 네덜란드 델프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동 (차량) ？？델프트 → 암스테르담 / 1시간(49km) 10:00~ 13: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장방문 ？？암스테르담 중심가 답사 - 보행자 전용구역 및 보행자 우선도로 구역 방문 -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통행실태 파악 14:00~ 17: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트 코펜하겐 항공 ？？암스테르담 공항 → 코펜하겐 공항 ？ 숙박 : 덴마크 코펜하겐 구분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이동 주요 내용 5일차 11/27(월) 09:00~ 13:00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기관방문 ？？덴마크 코펜하겐 시정부(Mobilitei) 방문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덴마크의 주요 교통정책과 법제도 청취 14:00~ 17:00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기관방문 ？겔 아키텍트(Gehl Architects) 방문 -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협력으로 시행한 보행사업 관련 내용 청취 ？ 숙박 : 덴마크 코펜하겐 6일차 11/28(화) 09:00~ 17:00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현장방문 ？？코펜하겐시 보행자전용구역 및 공공공간 개선현장 방문 - 스트뢰에(Strøget) 거리 - 감멜토르브(Gammeltorv) 거리 - 뉘트로우(Nytrov) 거리 - 이스라엘 광장(Israel’s Plads) - 노레포트 역 광장(Nørreport Station Square) ？ 숙박 : 덴마크 코펜하겐 7일차 11/29(수) 09:00~ 13:00 덴마트 코펜하겐 오스트리아 비엔나 항공 ？？코펜하겐 공항 → 비엔나 공항 14:00~ 17:00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현장방문 ？？비엔나시 도로관리 및 건설국(Municipal Department 28 -Road Management and Construction, MA28)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주요 교통정책과 법제도 청취 ？ 숙박 : 오스트리아 비엔나 8일차 11/30(목) 09:00~ 13:00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현장방문 ？？마리아힐퍼 거리(Mariahilfer Strasse/공존도로) 답사 - 주민주도형 공존도로 조성 현장 답사 14:00~ 18:10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총평 ？？선진국 사례, 제도에 대한 종합검토 및 국내도입시 유의사항 등 토의 9일차 12/1(금) 11.30(목) 18:10~ 12.1(금) 15:55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천 항공 (대한항공) ？？비엔나공항 → 인천공항 / 13시간 45분 붙임 2 주요 기관방문 내용 □ 덴마크 델프트 공대 보행연구센터(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ㅇ (방문목적) 연구소 보행연구 조사 및 최신 동향 정보 공유 ㅇ (주요내용)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행 연구 조사 및 보행자 행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 방안 자문 ㅇ (특기사항) 보행자 행동을 연구하고 보행자 시설의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보행자 행동 관측 연구, 철도？터널 대피상황에서의 보행자 행동 예측, 공유공간 모델링 등 ㅇ (위치) Mekelweg 2, 2628 CD Delft, 네덜란드 □ 덴마크 코펜하겐시정부(Mobilitet) ㅇ (방문목적) 보행자 안전을 위한 덴마크의 주요 교통정책과 법제도 청취 ㅇ (주요내용) 덴마크의 보행환경 및 자전거 관련된 정책과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주요 사업, 사업추진 과정 및 주민참여 등과 관련한 사업의 지속적,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ㅇ (특기사항) ‘16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 미국 잡지사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주관 / 자전거 인프라, 공공시설 개발, ‘25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등 최우선 추진 ㅇ (위치) Radhuspladsen 1, 1599 København, 덴마크 □ 덴마크 겔 아키텍트(Gehl Architects) ㅇ (방문목적) 민간단체와 정부 협력으로 시행한 보행사업 관련 내용 청취 ㅇ (주요내용) 겔 아키텍트에서 시행한 공공공간 프로젝트 사례 및 추진과정 검토, 보행자를 위한 공간 설계에 대한 논의 ㅇ (특기사항)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도시 연구 및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 Jan Gehl 교수 와 Helle Søholt 교수가 2000년에 설립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을 향해 도시 디자인을 재배치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전문적으로 함 ㅇ (위치) Vesterbrogade 24, 5th floor 1620 Copenhagen V, 덴마크 □ 비엔나시 도로 관리 및 건설국(Road Management and Construction) ㅇ (방문목적) 비엔나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추진과정 및 보행정책 청취 ㅇ (주요내용) 비엔나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마리아 힐퍼 스트라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과정 등 관련 정보 수집 ㅇ (특기사항) 비엔나에서 공공도로 네트워크(도로 및 교통계지역)의 계획, 건설, 유지 보수 및 일반 관리를 담당 ㅇ (위치) Friedrich-Schmidt-Platz 1, 1010 Wien, 오스트리아 붙임 3 주요 현장견학 내용 □ 네덜란드 델프트시 ㅇ (대 상 지) 델프트 중심가 ㅇ (주요내용) 보차공존도로 본엘프(Woonerf) 개념을 도입한 곳으로 교통 흐름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zone30 구역 제도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ㅇ (특기사항) 우리말로 직역하면 “생활의 터전” 또는 “생활의 정원” - ‘70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사람과 차량의 공존을 기본 개념 으로 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 - ‘75년도부터 정책적으로 본엘프를 정립 - ‘76년에는 본엘프를 도로교통법(RVV)상에 명문화, 본엘프 디자인의 최저기준 발표 - ‘80년대 초반 전국 1,500개 이상 주거지역에 적용, 대상지역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과 튜타운 등으로 확대 - 영국의 Home Zone, 독일의 Begegnungs Zone, 일본의 Community Zone 등에 영향 □ 네덜란드 로테르담 ㅇ (대 상 지) 레인반(Lijnbaan), 루흐트진겔(Luchtsingel) 및 중심가 ㅇ (주요내용)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현황, 교통흐름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물리적 효과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ㅇ (특기사항) - 레인반 : 세계 최초로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연장 800m, 너비 20m) - 루흐트진겔 : 세계 최초로 시민 기금(Crowd Funding)으로 완공된 공공기반시설 (보행자 전용다리, 길이 400m)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소셜 펀딩 투자방식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ㅇ (대 상 지) 암스테르담 중심가 ㅇ (주요내용)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의 통행흐름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법제도 근거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ㅇ (특기사항) 도시 주변 순환도로 안쪽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억제 정책 추진, 주차비를 혼잡통행료의 차선 정책으로 적용 델프트 중심가(네덜란드 델프트) 암스테르담 중심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레인반 거리(네덜란드 로테르담) 루흐트진겔(네덜란드 로테르담) □ 덴마크 코펜하겐시 ㅇ (대 상 지) - 스트뢰에(Strøget), 감멜토르브(Gammeltorv), 뉘트로우(Nytrov) 거리 - 이스라엘 광장(Israel’s Plads), 노레포트역 광장(Nørreport Station Square) ㅇ (주요내용)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현황, 교통흐름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물리적 효과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ㅇ (특기사항) - 스트뢰에, 감멜토르브, 뉘트로우 : 북유럽 최초로 조성된 보행전용 거리, 오늘날 유럽 최장의 자동차 없는 거리(1.2km) - 이스라엘 광장 : 매일 수천명이 왕래하는 활기찬 시장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도심공원 사이에 위치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ㅇ (대 상 지) 마리아 힐퍼 스트라세(Mariahilfer Strasse) ㅇ (주요내용)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교통흐름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물리적 효과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ㅇ (특기사항) 유럽에서 가장 길고 쾌적한 쇼핑거리로 유명, - 총 1.6km에 달하는 공유도로,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가운데 구간 450m 가량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용 - 비엔나시는 2010년 이 거리를 보행자 거리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2014년 주민투표를 거쳐 2015년부터 보행자거리로 전환 - 사업 초기 차량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인들과 마찰도 많았지만 세부 계획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유명 스트뢰에 거리(덴마크 코펜하겐) 이스라엘 광장(덴마크 코펜하겐) 노레포트 역 광장(덴마크 코펜하겐) 마리아힐퍼 거리(오스트리아 비엔나) 마리아힐퍼 거리(오스트리아 비엔나) 마리아힐퍼 거리(오스트리아 비엔나) 붙임 2 GTR 항공 운임 증명서 붙임 3 소요경비 세부내역 ？？ 여행경비 ○ 경비총액 : 5,772,275원 ○ 산출내역 성 명 계 항공료 GTR(대한항공) 체 재 비 기타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홍주희 5,772,275원 4,270,400원 $615 (691,875원) $104 $315 $196 네덜란드 $465 (523,125원) $52 $315 $98 덴마크 $255 (286,875원) $52 $105 $98 오스트리아 ※ 동반출장자인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직원들의 대한항공 이용으로 대한항공 GTR 요금 적용 ※ 환율기준 : 1,125원 (2017.10.30.일 기준) ※ 여비지급 구분 : 제2호 나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급(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 숙박비는 할인정액($105) 적용 ※ 귀국일자(12월 1일)의 일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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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2625

D000003185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