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643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1/02 김학진 협 조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0.31.(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김문석, 김상규, 하준수, 한승희, 윤연주,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10 9 1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6 3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7-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재심의 (32-1) 조건부 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계단부 밝기 대비가 없도록 하고, 볼라드등은 전방향으로 조사 가능한 형태로 검토 - 기둥, 필로티 부분의 조명은 유지관리를 위해 방진, 방습이 가능한 등기구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문래동 방림5블럭 업무시설 신축 공사 37-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재심의 -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 단지 및 공원의 조명기구 배치 상세자료를 보완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한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및 평균조도를 재검토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37-3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입면 장식조명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테스트를 진행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광진구 요한서울교회 건축 경관조명 37-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세계 영등포점 이벤트 조명계획 37-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고덕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도로조명) 37-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원 안 동 의 -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적정 속도로 조정 및 영상의 표출 기간 및 시간은 탄력적(4일간, 매시간 5분 표출 5분 휴식 등)운영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롯데 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37-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정적인 단조로움이 없도록 원작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창작적 이미지 연출 및 앞, 뒤 영상과 관련 있는 장면의 표출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7-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가로등 광원의 색온도를 적용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봉구 방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37-9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마근린공원 진입로 공원등 개선공사 37-10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오류동 주택지구 옥외가로등 설치공사 ○ 의결조서 - 문래동 방림5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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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643

D000003185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