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82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이미룡 김순희 11/02 나백주 ‘18년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생명문화버스」공모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찾아가는 생명문화버스」공모계획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생명문화버스」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8년 사업 운영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기 운영주체를 공모·선정을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17년 힐링 프로젝트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10722, 17. 3. 3) -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힐링도시 조성에 기여 ？？ 추진배경 ○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은 전체인구대비 10%차지(1,033,069명) ○ ‘14년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은 7.9%, 그 중 성적 및 진학문제(39%), 경제적 어려움(19%), 가정불화(11%), 외로움·고독(10%)순으로 조사됨. 출처 : ‘15년 통계청’ 청소년통계‘ ○ 청소년 자살은 모방 또는 연쇄 자살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자살 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 ○ 청소년자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생명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생명문화버스 체험」 및 「우리학교 수다공방」 - 차량 내 생명문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자료, 도서물 관람 등 생명존중 체험을 위한 생명문화버스내 체험활동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과 함께 학교내 다양한 수다공방 활동 ○ 청소년 정신건강 주제로 찾아가는「교사·학부모 수다교실」운영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자문 ○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 청소년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존중캠페인’ 운영 -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자살문제 고민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운영 ○ ‘자살 요보호 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 현장에서 발굴된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원연계 상담지원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18. 협약일 ~ 12월 ？？ 사 업 비 : 203,000천원 ※ 단, 18년 예산확정금액에 따라 사업비 변경, ‘18년 사업비 미 확보시 사업운영 불가 ？？ 생명문화버스 : ‘45인승 버스’ 서울시가 지원 Ⅱ 공모계획 ？？ 운영개요 ○ 공모대상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생명문화버스」운영 ○ 인력구성 : 4명(운전원 1, 사회복지사 1, 간호사 1, 임상심리사 1) - 근무형태 : 상근 4명(주 40시간 근무)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인원 운전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업 무 인 력 4 1(비상근) 1(상근) 1(상근) 1(상근) 자격 조건 자격 요건 - 임상심리학 전공 간호학 전공 ·사회복지사 1급소지 ·상담심리교육 이수자 우대 역할 45인승 버스 운전 ·자살 고위험군 상담 ·교육 프로 그램 진행 ·교육프로 그램진행 ·고위험군 연계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월급여 142,000 30,000 40,000 36,000 36,000 ※ 단, 협약시기에 따라 인건비 협의가능 ○ 시설규모 : 면적 120m2이상 - 세부시설 설치(안) 구분 총계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프로그램실 설치수(실) 8 1 1 1 1 면적 120m2 14m2 15m2×2= 30m2 36m2 40m20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7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 학교 차량 내 생명문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자료 전시물 관람을 통한 「생명문화버스 체험」 초·중·고등 학교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과 공방활동을 통한 「우리학교 수다공방」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주제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강연 및 자문 지역사회 활동 생명존중 캠페인 및 토크콘서트 등 사무실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처리 등 - 센터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원 개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예산 총액 : 203,000천원(18년 예산확정액에 따라 변동가능) ※ 단, 18년 예산확정금액에 따라 사업비 변경, ‘18년 사업비 미확보시 사업운영 불가 항 목 산출 내역 예 산(천원 인건비 4명 (상근4) 3,333천원×1명×12개월=40,000천원 3,600천원×2명×12개월=86,400천원 2,500천원×1명×12개월=30,000천원 ※인건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포함 142,000 운영비 차량관련 운영비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검사비용 : 1,200천원 주유비 : 2,500천원 차량수선비 : 8,500천원 콘텐츠 자료 제작 및 차량내부 환경개선 : 10,000천원 22,200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등 수다공방, 토크콘서트 진행 수다교실, 생명존중캠페인 등 36,600 회의 등 자문위원회의 : 2,200천원 2,200 합계 203,000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생명문화버스」운영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12일) ⇒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17.11.6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17.11.6~11.17 서울시청 ‘17.11.30. ∼ ’17.12.8. 홈페이지 ‘17.12.20.(수) 서울-선정기관 ‘17.12.28(목)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11. 6(월) ~ ’17. 11. 17(금)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정관 ⑥ 자산현황(‘16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1년 이내)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Ⅲ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 심의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대상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조직력, 행정력, 최근사업 추진실적 등) ○ 사업자 선정조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관 ≫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신청 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경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기관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에 의거 최고득점 기관을 최종 선정 Ⅳ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생명문화버스」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후 교부금 지원,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평가지표 등) 제출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생명문화버스」사업 참여에 대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Ⅴ 향후 계획 ？？ 모집공고 : ‘17. 11. 6 ？？ 신청서류 접수(12일) : ‘17. 11. 6~ ？？ 심의위원회 : ‘17. 11.30~ ？？ 선정결과 통보 : ‘17. 12.20 ？？ 위탁 협약 체결 : ‘17. 12.28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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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30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829

D000003185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