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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556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윤창진 代윤정기 10/26 권기욱 협 조 제10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 의 개 요 ○ 심의기간 : 2017. 10. 17.(화)~10. 26.(목) <서면회의> ○ 대 상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심의안건 : 의결안건 1 - 제1호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부동의 2 의결안건 검토결과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내용 ① 2018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 대 상 지: 경기도 가평군 등 7개 시？군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춘천 필지수 면적(㎡) ※ 복원이 필요한 매수 토지(’16∼’17.6. 매수) 중 사업효과와 ‘18년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기간: 2018. 1.~2018. 12.(1년) - 소요예산: - 사업내용: 대상지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숲, 초지, 습지 등 녹지조성 ② 2018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 상 지: 용인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기조성 추가 조성예정지(매수대상) 소계 전 답 대지 공장·창고 기타 필지수 면적(㎡) ※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15.6) 결과 반영 - 사업기간: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수변녹지 확산이 기대되는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일원 토지매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형 생태벨트 조성 ※ 사무국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 서울시 의견 : ○ ① “2018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14 ~ ’18)에 따라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 다만, ② “2018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14~’18)”과 “2016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2015.6.)”에 의해 경안천 우안에 대해 수변생태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좌안까지 확대하여 계획 변경하였음. ○ 붙임 1. 의결안건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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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0556

D000003177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