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12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호 박남기 배선희 10/31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16년 실시) 평가 계획 2017. 10. 3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16년 실시) 평가 계획 연구결과의 의정활용도를 제고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도에 실시한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20건)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실시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16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건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등 20건 ？ 평가기간 : 2017년 10월 ~ ？ 평가방법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 : 수행단계별 준수여부 등 정량적 평가 -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 (20) 용역수행 관리(보고회 개최) 10 정량적 평가 용역기한 준수(기한연장)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80) 연구내용의 부합성 20 정성적 평가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20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20 연구결과의 활용실적 20 ？ 평가등급 : 분야별 평가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 ？ 평가보고 및 총평 : 정책연구위원회에 보고, 총평작성 및 공개 Ⅲ 세부 평가방법 <연구용역 평가절차>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충실성 평가 우수성 평가 ？ 연구용역 총평 품질관리 부서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관리부서) 입법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관리 부서 담당 평가점수 기준표에 의해 부서자체 평가(정량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서면평가(정성평가)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및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 활용 평가결과 보고, 정책연구위원 의견수렴 및 총평작성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품질관리(착수·중간·최종 보고 등 관리)부서가 작성 연구결과의 충실성 평가(20점) ？ 입법담당관 :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점 기준 평가 점수 용역수행 관리(10점) ？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3회 10 2회 8 1회 6 용역기간 준수(10점) ？ 기한연장 : -1점[1회연장(30일이내)당] 기한 준수 10 기한 미준수 0 연구결과의 우수성 평가(80점) ？ 서면평가 위원 - 2016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당 정책연구위원회(제14기) 외부위원, 연구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예비위원 명단)에서 총 2인을 지정 ？ 정성적 평가점수 : 산술평균 - 평가위원 2인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정성적 평가점수 기준표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연구결과의 우수성(80) 연구내용의 부합성(20점) -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점) - 자료수집, 분석, 연구내용, 방법 등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점) - 서울시 정책연계, 정책판단자료 등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점) - 조례 제·개정, 정책활용 등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정책연구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보고 - 2016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결과(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를 정책연구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 총평 - 정책연구위원장이 정책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작성 -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반영 Ⅳ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공개 ？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를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평가결과가 미흡(70점미만)한 책임연구원과 향후 수의계약체결 지양 Ⅴ 행정사항 향후일정(안) ？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품질관리부서) : ’17.11월 초 ？ 연구용역 충실성 및 우수성 평가 : ’17.11월 중 ？ 연구용역 평가결과 보고(정책연구위원회) : ’17.12월 중 서면평가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000,000원(금사백만원) - 산출내역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건 × 100,000원 × 2명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2016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1부. 2.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1부. 3.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1부. 4.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 1부. 5.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집계표 1부. 6.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1부. 끝. [붙임 1] 2016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016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번 과 제 명 소관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수행기간 진행상황 1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운영 한국입법학회 35,000 5.18~8.15 (10.19연장) (3개월 ？ 5개월) 착수보고(5.27) 중간보고(9.20) 최종보고(10.11) 2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 관리 대한부동산학회 43,000 6.7~10.26 (4개월 → 5개월) 착수보고(6.9) 중간보고(8.25) 최종보고(10.13)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 노인보행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통 한국생활 안전연합 39,000 5.26~8.23 (9.23연장) (3개월 ？ 4개월) 착수보고(6.13) 중간보고(8.8) 최종보고(9.8) 4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국제네트워크 강화와 기능 및 역할 제고 -세계지방의회협의체 구성전략 마련- 운영 우석대 산학협력단 38,507 5.27~9.23 (10.14연장) (4개월 → 4.5개월) 착수보고(6.7) 중간보고(9.1) 최종보고(10.7) 5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 복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4,700 5.18~9.14 (11.3연장) (4개월 → 5개월) 착수보고(6.9) 중간보고(8.18) 최종보고(10.13) 6 공원의 민간위탁관리가 공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환경 수자원 생태보전 시민모임 30,000 6.7~12.3 (6개월) 착수보고(6.23) 중간보고(10.19) 최종보고(11.23) 7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가정연계 지침 개발 연구 보건 복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 38,493 6.3~9.30 (10.31연장) (4개월 → 5개월) 착수보고6.23) 중간보고(8.17) 최종보고(10.13) 8 서울시 자치구별 도서관운영방식 비교와 발전방안 문화체육 관광 서경대 산학협력단 29,898 5.27~9.23 (10.21연장) (4개월 → 5개월) 착수보고(7.1) 중간보고(9.8) 최종보고(10.4) 9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방안 연구 -해외사례 검토 및 정책제안 중심으로- 교통 한국재정법학회 34,500 6.1~9.28 (4개월) 착수보고(6.13) 중간보고(8.16) 최종보고(9.21) 10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도시계획 관리 한국도시 연구소 35,000 5.25~11.20 (6개월) 착수보고(5.25) 중간보고(10.28) 최종보고(11.29) 11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 경제 상명대 서울산학 협력단 43,411 6.3~9.30 (11.15연장) (4개월 → 5.5개월) 착수보고(6.29) 중간보고(9.27) 최종보고(10.26) 12 서울시 청소년 지원 정책 및 행·재정 지원체제 개편 방안 행정 자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38,182 6.3~8.31(10.14연장) (3개월 → 4.5개월) 착수보고(6.23) 중간보고(8.29) 최종보고(10.14) 13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교육 청주교대 산학협력단 34,000 5.30~11.25 (6개월) 착수보고(6.7) 중간보고(9.30) 최종보고(11.25) 14 서울시 중기 지방세수 추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 자치 한국지방 재정학회 37,200 5.31~10.27 (5개월) 착수보고(6.24) 중간보고(9.21) 최종보고(10.24) 15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보건 복지 자치분권 연구소 40,000 6.1~10.28 (11.15연장) (5개월 → 5.5개월) 착수보고6.28) 중간보고(9.26) 최종보고(10.24) 16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행정 자치 한국재정학회 30,210 9.7~12.5(12.15연장) (3개월→3.5개월) 착수보고(9.23) 중간보고(11.3) 최종보고(12.12) 17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4,214 9.7~12.5 (3개월) 착수보고(9.19) 중간보고(11.14) 최종보고(11.28) 18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 복지 한국생명의 전화 30,900 9.7~12.5(12.15연장) (3개월→3.5개월) 착수보고(9.26) 중간보고(11.30) 최종보고(12.12) 19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도시안전건설 한국공공 관리학회 31,090 9.12~12.10 (3개월) 착수보고(9.28) 중간보고(11.2) 최종보고(12.7) 20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 폴앤서베이 33,500 9.7~12.5(12.20연장) (3개월→3.5개월) 착수보고(9.29) 중간보고(11.3) 최종보고(12.13) [붙임 2]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소관부서 (품질관리) 위원회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연구 내용 및 결과 등 연구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 활용구분(※해당되는 곳에 √ 표시) [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연구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세 부 활 용 실 적 (해당분야의 활용실적 기재) 분 야 활용실적 관련 근거 입법화 성과 예) 법규, 조례, 시행규칙 등 구체적 반영실적 예) OOO조례 제정(2016.00.00 공포) 모델, 지표개발 예) 혁신모델, 성과지표 등 개발 및 반영 예) 반영된 모델명(성과지표명) 정책판단자료 예) 현황 분석, 사업관련 기초자료 등 예) 반영된 보고서명 또는 자료집명 각종 정책회의 개최 예) 정책토론회, 공청회, 정책 숙의 등 개최 (※ 용역종료 이후의 개최사례) 예) OOO토론회(공청회) 개최 기타 [붙임 3]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용역수행 관리(10점) ？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보고회 3회 10 보고회 2회 8 보고회 1회 6 용역기한 준수(10점) 기한 준수 ？ 기간연장 : -1점[1회연장(30일이내)당] 10 기한 미준수 0 합 계 20 2017년 월 일 입법담당관 (서명) [붙임 4]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의견 연구내용의 부합성 -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20 - -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 자료수집, 분석, 연구내용, 방법 등 20 - -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 서울시 정책연계, 정책판단자료 등 20 - -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 - 조례 제·개정, 정책활용 등 20 - - - 합 계 80 〈종합평가 의견〉 2017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5]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집계표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집계표 연번 연 구 과 제 명 평가결과 평가 등급 충실성(20) 우수성(80) 총 점(100) 1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2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 노인보행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4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국제네트워크 강화와 기능 및 역할 제고 -세계지방의회협의체 구성전략 마련- 5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공원의 민간위탁관리가 공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7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가정연계 지침 개발 연구 8 서울시 자치구별 도서관운영방식 비교와 발전방안 9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방안 연구 -해외사례 검토 및 정책제안 중심으로- 10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11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12 서울시 청소년 지원 정책 및 행·재정 지원체제 개편 방안 13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14 서울시 중기 지방세수 추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5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16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17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18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9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20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신 언 근 (서명) [붙임 6]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2016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 연구용역 평가 총평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신 언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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