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없애기’등 관련규정 개정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없애기’등 관련규정 개정안내 1.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그 간 서울시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비치는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7.5.8.)되어 2018.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관공서, 공원, 지하철역, 철도역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임을 감안하시어, 개정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비용 확보 등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법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내용 비 고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변기실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함 ‘18.1.1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 (기존 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 이상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붙임 1.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1부. 2. 화장실 휴지통 비치 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3.‘화장실 휴지통 없애기’성공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공원 및 하천 관리부서, 총무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부서),서사01-40(청사관리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총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중화장실법 개정안(2017.5.8).hwpx

    비공개 문서

  • 휴지통관련 언론보도 내용.zip

    비공개 문서

  • 휴지통없애기 성공사례(서울교통공사).pdf

    비공개 문서

  • 서울지하철 1~8호선‘휴지통 없는 화장실’확대 운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중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없애기’등 관련규정 개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491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82240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