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754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정서 노수임 강선섭 10/31 조인동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운영기관 선정계획 2017.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기관 선정계획 서울시청 지하1층에 운영 중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공정무역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공정무역가게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통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기능 확장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Ⅱ 위탁사무 개요 ？？ 시설 현황 ○ 시설명 : 서울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소재지 개관일시 면적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13.1.12~ 297.5㎡ (전용면적 252.88㎡, 공용면적 44.62㎡) ※ ’17년 현재 운영주체 :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16. 7. 25.~) ○ 공간구성 : 공정무역 제품 등 홍보·전시 및 판매를 위한 카페 ○ 현장사진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입구 > < 지구마을 카페 >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시 공정무역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 - 공정무역 제품(커피 등 음료 및 상품) 유통 및 판매 - 방문객 대상 공정무역 홍보 활동 (리플렛 등 제작 및 배포) - 일반시민 대상 공정무역 교육 추진 및 공정무역 제품 등 전시 공간 조성 등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위탁방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공정무역 제품 전문 판매장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Ⅲ 세부 추진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의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운영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 ？？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8.1.1.~2020.12.31.(3년) ○ 영업시간 : (월~금) 8:30 ~ 20:30 / (토~일) 9:00~20:30 ※ 영업시간은 계절 및 운영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공개입찰 ○ 입찰참가자격 - 공정무역 분야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 ※ 공정무역(식품, 수공예 등) 전문매장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입찰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일반？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일반？법인사업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가 다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유찰 시 재공고 입찰 실시 ？？ 주요 허가조건 ○ 낙찰자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첫째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 (제소전 화해 조서 제출) 향후 위탁자 허가조건 위반시 행정제재(계약해지) 및 기간만료 후 무단점거 시 즉시 강제집행가능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Ⅳ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 26,844,79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산정기준> ① ’17년 산정 임대료 : 26,844,790원 ②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한 예정가격 : 20,063,360원 - 평가법인 : 인덕회계법인 대표 우갑준 / 평가기간 : 17. 8. 16. ~ 8. 31. ⇒ ①과 ② 중 높은 가격 금액으로 결정 ○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영 제31조)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허가기간 갱신시 사용료는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 Ⅴ 향후 추진일정 ○ 입찰공고 : ’17. 10. 31. ※ 공고기간 : ’17. 10. 31. ~ 11. 14.(15일간) ○ 입찰서 제출 : ’17. 11. 6. ~ 11. 14. ○ 개 찰 : ’17. 11. 15.(수) 10:00 ○ 낙찰자 결정 및 사용허가신청 접수 : ’17. 11. 15. ~ 11. 27.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17. 11. 28. ~ 12. 7. ○ 운영준비 : ’17. 12. 8. ~ 12. 31. ○ 사용 개시 : ’18. 1. 1. 붙 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안)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13699414

2021092615004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3754

D000003182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