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9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황우 윤재삼 이원목 10/27 代박진영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6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 ○ 요구번호 : 2436번 1. 민간투자사업별 민투사업자 목록, 총사업비, 사업자, 대출금, 이율, 대출이자 지급 내역 ？ 민간투자사업 목록(총사업비, 사업시행자)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시설유형) 사업개요 총사업비 집행내역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사업시행자 현재 실태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도로) ？B=왕복4차로 ？L=2,96㎞ (터널1.7㎞) 1,402 - - 1,402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운영중 (‘04.1.6 개시) 2 용마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3.57㎞ (터널2.5㎞) 1,172 - - 1,172 용마터널(주) 운영중 (‘14.11.21 개시) 3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강남순환도로(주) 운영중 (‘16.7.3개시) 4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도시철도)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중 (‘09.7.24 개시) 5 우이～신설선 경전철 (도시철도)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우이신설경전철(주) 운영중 (‘17.9.2 개시) 6 장안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인터그린랜드 운영중 (‘01.5.29 개시) 7 면목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에렉스서비스(주) 운영중 (‘02.9.1 개시) 8 암사1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새서울주차장 운영중 (‘02.5.16 개시) 9 신월3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새서울개발 운영중 (‘00.11.2 개시) 10 신월4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쌜보 운영중 (‘01.9.27 개시) 11 거여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한맥기술 운영중 (‘04.8.21 개시) 12 중곡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경동개발 운영중 (‘03.11.13 개시) 13 시흥본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새서울개발 운영중 (‘04.6.28 개시) 14 구로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휴먼드림개발(주) 운영중 (‘02.11.22 개시) 15 흑석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아주이파킹(주) 운영중 (‘02.2.26 개시) 16 반포천복개 주차장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센트럴시티 운영중 (‘00.10.10 개시) 17 서울제물포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서울터널(주) 공사중 (‘15.10월부터) 18 서부간선지하도로 (도로)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공사중 (‘16.3월부터) 19 신림선 경전철 (도시철도)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남서울경전철(주) 공사중 (‘17.2월부터) 20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준비중 (가칭)동북선경전철(주) 협상완료후 협약준비중 21 은평새길 (도로)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협상중 (가칭)은평새길(주) 협상중 22 평창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2.94㎞ ‘10.08 20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진보류 결정 (가칭)평창터널(주) 추진 보류 ？？ 사업별 차입조건(대출금, 이율, 대출이자) ○ 우면산터널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 607 4.2% 24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 전문사모투자신탁 2호 607 기준금리+ 1.3% 18 소계 1,214 - 42 후순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50 12% 17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 62 12% 7 소계 212 - 24 합 계 1,426 - 66 ○ 용마터널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산업기반제팔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00 3.50% 35 100 3.10% 3 국민은행 265 2.85% 7 소 계 1,365 - 45 후순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280 12%(2031.3.까지) 15%(2031.3.이후) 34 소 계 280 - 34 합 계 1,645 - 79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한국산업은행 3,276 COFIX+1.5% (잔액기준) 115 교보생명 269 9 현대해상 179 6 롯데손해보험 135 5 교보생명 630 7.2% 45 외환은행 609 COFIX+1.5% (잔액기준) 21 기업은행 261 9 소계 5,359 - 210 후순위 한국산업은행 268 15% 40 KIF2 1,519 228 소계 1,787 - 268 합 계 7,176 - 478 ○ 서울제물포터널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KIAMCO 제7호 1,983 4.2% 83 케이디비생명보험 451 18 한국산업은행 383 16 신한은행 360 15 농협생명보험 225 9 동부화재해상보험 135 5 아비케이연금보험 113 4 소계 3,648 153 후순위 KIAMCO 제6호 725 건설 : 8.0% 운영 : 13.0% 건설:58, 운영:94 KIAMCO 제7호 862 건설:68, 운영:112 소계 1,587 건설:126, 운영:206 합 계 5,235 - 건설:279, 운영:359 ○ 서부간선지하도로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우리은행 1,986 4.6% 91 흥국생명보험 1,986 91 소계 3,972 182 후순위 우리은행 426 건설 : 9.0% 운영 : 13.0% 건설:38, 운영:55 흥국생명보험 426 건설:38, 운영:55 소계 851 건설:76, 운영:110 합 계 4,823 건설:258, 운영:292 ○ 도시철도 9호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 간 차입이자 대출 원금 대출 잔액 선순위 대 출 신한은행(시민펀드) 112,829 110,482 아래 참조 4,676 교보생명보험 68,371 55,865 2,132 한화생명보험 66,235 54,119 2,066 신한생명보험 53,924 24,441 933 삼성생명보험 45,377 17,458 666 동부화재해상보험 17,093 13,966 533 케이비손해보험 17,093 13,966 533 한화손해보험 49,341 12,849 490 농협생명보험 27,226 10,474 400 흥국생명보험 10,683 8,729 333 흥국화재해상보험 4,273 3,491 133 신한BNP파리바 185,000 120,667 8,484 한화자산운용 185,000 120,667 8,484 합 계 842,445 567,174 - 29,865 ※ 고정금리 1(시민펀드) : 4.21 ~ 4.52%, 고정금리 2 : 4.90%, 고정금리 3 : 5.20% ※ 변동금리 1 : 2.97%, 변동금리 2 : 8.34% / 변동금리는 매년 10.23일 기준 국공채 5년 민평기준 + 가산금리 ○ 우이~신설선 경전철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순위 ㈜ 국민은행 2,000 변동: 기준+1.25% 고정: 3.4% 46.07 농협은행 ㈜ 200 변동: 기준+1.25% 4.40 농협생명보험 ㈜ 300 변동: 기준+1.25% 고정: 3.5% 6.67 삼성생명보험 ㈜ 240 변동: 기준+1.25% 고정: 3.5% 5.30 신한생명보험 ㈜ 217 변동: 기준+1.25% 고정: 3.5% 4.81 한화생명보험 ㈜ 283 변동: 기준+1.25% 고정: 3.5% 6.29 교보생명보험 ㈜ 213 고정: 3.5% 4.78 흥국생명보험 ㈜ 167 고정: 3.5% 3.75 케이비생명보험 ㈜ 80 고정: 3.5% 1.80 한화손해보험(주) 100 고정: 3.5% 2.24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50 고정: 3.5% 1.11 합 계 3,850 - 87.22 ※ ’17.3.31.금융약정 기준임(이자비용은 ’17.4.7.(최초인출일)~ ’17.12.31.일까지 산정하였음) ○ 신림선 경전철 (단위 : 억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간 차입이자※ 선 순 위 장기Ⅰ 한국산업은행 1,010 3년만기 회사채(AA-)+1.7% - 신용협동조합 350 상동 - 동부화재해상 240 상동 - 소계 1,600 - 장기Ⅱ 동부화재해상 400 3.7% - 케이디비생명 300 상동 - 삼성생명 250 상동 - 삼성화재 250 상동 - 한화손해보험 250 상동 - 신용협동조합 150 상동 - 소 계 1,600 - 합 계 3,200 - 후 순 위 (주)케이티캐피탈 379 9.5% - 소계 379 - - 합 계 3,579 - ※ 후순위차입금의 최초인출예정일(‘18년 1분기), 선순위차입금 최초인출예정일(‘18년 4분기)로 ’17년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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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919

D000003178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