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607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재현 윤석환 구종원 이대현 10/1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496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96번] 1. 스크린도어 참사 관련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개요, 사고 당시 시가 발표한 대응계획, 관련 보도자료, 각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 사고백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의역 사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개요 ○ 발생일시 : 2016. 5. 28.(토) 17:57경 ○ 발생장소 :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 9-4 지점 ○ 내 용 - 작업자가 승강장 9-4 지점에서 작업하던 중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제2350열차와 접촉되어 사망 ※ 내선 9-4지점에서 작업중 열차와 접촉 9-3지점에 끼임 ○ 피 해 자(은성 PSD 직원 1명 사망) ② 구의역 사고 관련 서울시 대응계획 ① 1차 기자설명회 ？ 대시민 사과문 발표(시장, ‘16.6.7) ○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사고경위와 원인 철저히 규명 - 진상규명위원회 구성？활동(6.8~7.28) -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구성？활동(7.4~12.20) ○ 전역사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통한 전면 보수 또는 교체 -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실시(6.20~7.22) - 승강장안전문 전면 교체 및 정비 추진(8.10～) ② 2차 기자설명회 ？ 구의역사고 후속대책 추진(시장, ‘16.6.16) ○ 지하철 안전 외주화 전면 중단, 안전 관련분야 직영 전환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분야 직영 전환 ○ 안전보장 강화 방향으로 유진 메트로컴의 자본 재구조화 추진 - 사업 재구조화 협약서 체결 및 자금 재조달 완료(11.30) ○ 메피아 완전 근절 및 재직중인 전적자 퇴출 - 구의역 사고에 책임있는 전적자 등 안전업무직 재고용 배제 - 60세 미만자 중 전적 당시 이행의무 범위내 제한적 재고용 ③ 3차 기자설명회 ？ PSD 시스템 개선 추진(시장, ‘16.6.30) ○ PSD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저 센서 도입 등 시스템 개선 - 장애다발 역사 우선 설치 완료, ’18년까지 총 288개역 교체 예정 ○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결과 반영, 부분정비 및 교체 - 양 공사 승강장안전문 관리개선 TF 구성？운영(’16.10) - 전수조사 결과 부분정비 대상 52역 중 12역 정비 완료(’16.11) ○ 스크린도어 고정문 철거 후 비상문 교체 ④ 4차 기자설명회 ？ 승강장안전문 안전관리 강화(본부장, ‘16.11.2) ○ 안전 최우선 설계기준 강화, 부품표준화로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안전강화 TF 구성？운영 (’16.10~) - 외부 전문가 참여 공청회 개최, 표준화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16.12) ○ 노후시설 및 부품교체 조기 추진 - 제어시스템 및 구조물정비 대상 19개 역사 정비 추진 - 김포공항역 등 9개역 승강장안전문 전면 교체 ○ 시민, 지하철 이용승객과 함께하는 지하철 안전캠페인 전개 - 전문가 및 시민의견 반영, 지하철 안전십계명(가칭) 제정 - 지하철 안전 캠페인 대대적 전개 ③ 구의역 사고 이후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① 지하철 안전 분야 직영 전환(안전업무직 신설) ○ 대상분야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분야 - 서울메트로(조건부 민간위탁) : PSD유지보수, 구내운전 등 5개 분야 - 도시철도공사(자회사) : 도시철도ENG 내 전동차정비 등 2개 분야 ○ 직무형태 : 무기계약직 형태의『안전업무직』신설 ○ 채용방식 : 기술력 등 검증 통해 경력？기술 보유자 공개경쟁 채용 - 안전업무직 임용, 직영전환 완료(`17.1.1) ② 김포공항역 등 8개역 전면교체 추진 ○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9개 노후역사 9개 전면 재시공(’16.11.3. 기자설명회) - 대상역사 : 김포공항, 우장산, 왕십리, 군자, 광화문,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 추진경과 - 양 공사 공동 TF 구성, 서울시 부품표준 설계 강화기준 마련(’17.1.) ？서울시 승강장안전문 표준시방서 마련(KRS 준수, RAMS 적용) - 우장산역 재시공 계약 완료(’17.7.17) ？국제안전인증 획득 시범역사 지정추진(준공 : ’18.11. 예정) ○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17.10월 계약체결 예정(’17.8.25. 공고) 계약체결 구조체 진단, 설계검증, 시험검사 운영교육, 시운전, 준공 ’17.9월 ’17.10월~’19.1월 ’19.2월~3월 ※ ’19.3. 준공 예정으로 SIL 인증社 참여유도 기간단축 노력 ③ 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교체 ○ 기존 장애물 검지센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작업자의 안전확보에 유리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 ○ 추진경과 - 1단계 대상 53개 역사 중 12개 역사 교체 완료 ？서울역, 역삼역 교체 완료(’16.12.), 당산역 등 10개 역(’17.4.) - 1단계 미설치 역사(41개) 및 2단계 역사(83개) 조기 교체 진행 중 ？1~4호선 : 95개역 중 44개역 설치 완료(’17.7. 현재 공정률 46.3%) ？5~8호선 : 29개역 금년 말 교체 완료 예정(’17.7. 계약, 8월 착공) ○ 추진일정 - 1단계 미설치 41개 및 2단계 83개 역사 교체 완료(’17.12.) - 2단계 대상 235개 역사 교체 추진(~’18.) ④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비상문 교체 ○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 통로 확보를 위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 ○ 추진경과 - ’17년도 비상문 교체 대상 56개역 교체 진행(’17.7. 사업자 선정 완료) ？1~4호선 15개 역 / 5~8호선 41개 역 ○ 추진일정 - ’17. 정부추경(223억원) 및 시 추경(16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교체시기를 앞당겨 추진 예정 ？당초 ’21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이나 향후 일정 조정 검토 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 사업대상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18개시설(’20년 완료예정) - 총사업비 : 1조 3,552억 원(국비 2,343억, 시비 7,805억, 공사 3,404억)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규모 : 장기사용 노후 전동차 620량(2,3호선) 교체(’22년 완료 예정) -총사업비 : 7,846억원(시비 1,130억, 공사 6,716)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 사업대상 :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구조물(’20년 완료예정) - 총사업비 : 3,220억원(국비 1,048억, 시비 1,086억, 공사 1,086억) ○ 기타 안전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총 40,267억) - 운영기관 자체 노후시설 개선, 열차 유무선 및 전송망 개량,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붙 임 : 1. 구의역 관련 보도자료 4 부 2. 구의역백서 (별도 송부). 끝.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석 환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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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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