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613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이대현 10/1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46번, 박순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846번 1.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입안, 심의, 결정관련 자료(입안자, 심의자, 결정자, 입안내용, 심의내용, 결정배경)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입안, 심의, 결정관련 자료(입안자, 심의자, 결정자, 입안내용, 심의내용, 결정배경) ○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대기질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17.3.28부터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분야별 실본부국장, 과제별 자문을 위한 민간단체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였으며, 수차례 T/F 회의를 추진한 결과 대중교통 무료 정책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일반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에 최종 포함(시장방침 제140호, ’17.6.22)하여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17.7.13공표)하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8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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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교통정책과-8613
D00000316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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