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정책과-114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10/10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7번, 황영철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1647번 ○ 서울시 푸드트럭 관련 자료 요청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내 시행중인 푸드트럭 사업 현황 - 대수, 장소, 유형, 메뉴, 영업신고일, 영업폐쇄일 영업폐쇄일의 경우, 실시했다가 푸드트럭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 한해서 표시 4. 서울시 푸드트럭 관련 근거 규정 ？ 법령, 조례, 기타 등 7. 최근 5년간 서울시 푸드트럭 불법영업 단속 현황 ？ 단속대상, 단속사유, 단속장소, 조치 등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 현황 ○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2017.9월말 기준) 영업신고업소 현황 장 소 메 뉴 비 고 총계 영업신고유지 폐 업 626대 434대 192대 하천,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대학교, 행사장소, 공용재산 등 양식, 한식, 분식, 퓨전, 음료, 커피 등 ○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세부 현황 : 따로붙임 4. 서울시 푸드트럭 관련 근거 규정 ？ 법령, 조례, 기타 등 ○ 근거 규정 :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 분 법령규정 내 용 비 고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신고시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영업허용장소 시설사용계약 등에 관한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허용업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구 분 법령규정 내 용 비 고 자동차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음식판매용 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소형·경형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전통시장,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소, 광장(교통·일반·경관·건축물부설) 노외 공영 주차장, 공공용 재산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7. 최근 5년간 서울시 푸드트럭 불법영업 단속 현황(단속대상, 단속사유, 단속장소, 조치 등)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정희 ☎ 2133-4716 담당자 이철환 작 성 일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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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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