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8620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정유진 고인선 서상범 이영기 09/28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0번,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70번 □ 요구목록 ○ 최근 3년간 소송현황 일체 - 소송종류, 원고·피고 구분, 사건명, 소송물가액, 소송일자(소제기일자), 소송결과(진행상황), 소송비용 - 패소시 패소내용, 패소에 따른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소송 결과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접수 소 송 현 황 패소사건 유형 판 결 확 정 진행중 계 승소 패소 기타 2014 584 541 313 102 126 43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구상금 등 2015 455 401 256 58 87 54 2016 398 221 139 46 36 177 2017. 8. 339 49 26 9 14 290 □ 최근 3년간 소송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송달료등 2014 2,466 1,440 766 260 2015 2,575 1,330 937 308 2016 2,396 1,193 710 493 2017. 8. 1,834 1,085 539 210 ※ 서울시 소송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서울시 법률고문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별 지급되는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765 주무관 정유진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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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620
D000003153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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