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8489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정유진 고인선 서상범 이영기 09/27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53번 □ 요구목록 ○ 최근 5년간 중앙·지방·지자체간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행정기관 간 행정·민사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접수 소 송 현 황 판 결 확 정 진행중 계 승소 패소 기타 2012 7 7 5 2 - - 2013 4 4 4 - - - 2014 11 11 6 3 2 - 2015 5 4 3 - 1 1 2016 17 7 1 2 4 10 2017. 8. 7 - - - - 7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조정, 이송 등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765 주무관 정유진 작 성 일 : 2017. 9.
13683562
202109261500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489
D00000315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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