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56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 재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9/27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5번, 김선동 의원,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동의원(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동 의원(정무위원회,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05번 □ 요구내용 : 민방위 대피소 관련 1. 서울시 민방위 대피소 핵 방호 등급 현황 및 핵 방호 등급 지정 지침 1. 서울시 민방위 대피소 핵 방호 등급 현황 및 핵 방호 등급 지정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지정된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대피시설로서, 핵 공격에 대한 방호가 제한적이며, ○공공용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지침)에 핵 방호 등급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 기준(전국 공통)/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바닥면적 도시 100㎡ 이상 농어촌 60㎡ 이상 출입구 면적 1㎡ 이상 수용 거리 667m(도보 5분 거리) 이내 천장높이 2.5m 이상 24시간 개방 유사시 즉시 개방 가능 출입구 수 2개소 이상 방송 청취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갖춘 시설 ？？예외조항 : 다세대 밀집지역, 시설주 미동의 지역, 지정가능 시설 부족 지역 등은 지정 기준 완화 가능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임 길 채 ☎ 2133-4537 담당자 김 성 민 작 성 일 : 2017.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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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민방위담당관-15689
D00000315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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