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930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이원목 10/30 代박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4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5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84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연도별 실시현황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결과 2-1. 2015년도에 예산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결과 2-2. 2016년도에 예산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결과 2-3.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결과 3. 실본부국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보고서 3-1.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3-2. 2016년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3-3.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의 방침서, 공문 4-1.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침서, 공문 4-2.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침서, 공문 4-3.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침서, 공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연도별 실시현황 (단위 : 개) 구분 예산편성 사업수 평가제외대상 사업수 평가대상 사업수 평가결과 평가(예정)시기주4) A등급 B등급 C등급 2017년도 예산편성사업 (17.10월기준) 지방보조사업주1) 1362 422 94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5~’18.7 평가대상 및 제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공단체보조사업주2) 928 261 66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민간보조사업주3) 434 161 27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6년도 예산편성사업 지방보조사업 1253 393 860 128 624 108 ‘17.5~’17.7 공공단체보조사업 874 241 633 91 453 89 민간보조사업 379 152 227 37 171 19 2015년도 예산편성사업 지방보조사업 1224 375 849 138 614 97 ‘16.5~’16.9 공공단체보조사업 827 226 601 87 427 87 민간보조사업 397 149 248 51 187 10 ※ 주1) 지방보조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 민간보조사업 주2) 공공단체보조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주3) 민간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주4) “평가(예정)시기”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기재 [작성예시 : ’17. 5 ~ ’17. 7.] 2.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결과 ○ 2015, 2016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 : 붙임1. 참조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 : 시기미도래, ‘18.5월~7월 실시 예정 3. 실본부국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2015, 2016년 실본부국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2015년(붙임2 참조), 2016년(붙임3 참조, 메일발송 예정)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 : 시기미도래, ‘18.5월~7월 실시 예정 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의 방침서, 공문 ○ 2015, 2016년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의 방침서, 공문 : 붙임4,5 참조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 : 시기미도래, ‘18.5월~7월 실시 예정 붙임 1 : 2.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결과(3개년) 1부. 2 : 3-1. 2015년 보조사업 실본부국별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 3 : 3-2. 2016년 보조사업 실본부국별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용량초과, 별도 메일발송 예정) 4 : 4-1. 2015년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침서 및 공문 1부. 5 : 4-2. 2016년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침서 및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연 인 숙 ☎2133-6855 주무관 장 보 금 작 성 일 : 2017. 10.
13681073
20210926152015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930
D0000031798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