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79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이이동 박범 10/24 최정운 협 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일부 개정 건의 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 개정 건의 계획 1 추진 배경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조사담당관-11880, ’17.7.14) ？？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세부추진 계획 (감사담당관-13851, ’17.8.30) 2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 「 감사원법」제32조(징계 요구 등) 3 현황 및 문제점 ※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개선 방안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⑤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감사원법」제32조(징계요구 등) 준용 -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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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679

D00000317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