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555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장광식 이병욱 김영기 10/24 강필영 ’18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차량 임차계획 2017. 10. 1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차량 임차계획 ’17년도 우리단 수사차량의 임차 계약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18년 수사차량 임차계획을 수립하여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2017년 임차현황 ？？ 운영대수 : (‘17. 10월 현재, 단위 : 대) ？？ 수사팀별 차량배정 현황 ？ 운영방법 : 임차용역계약, 공개경쟁 입찰 ○ 용역계약 업체 :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기간 : ？？ 운영예산 : 202,022천원 ？？ 차량관리 방법 ○ 배차방법 : 수사팀별 고정배차 하고 각 팀별 급유 및 운행일지 작성 ○ 주유관리 : 예산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내 조달청 등록 주유소 (150개소, 5.74% 할인)이용 후 사후 정산(시행일 ’15.1.1~) 2 2018년 임차계획 ？？ 임차대수 :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용역) ※ 1차 및 2차(재공고) 임차 용역 입찰결과 유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추진 ？？ 계약기간 : ？？ 소요예산(안) : 154,200천원 ※’17년 최종 예산 반영결과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 가능 ？？ 차량조건 ○ 수사활동 차량으로 너무 노후된 차량은 성능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6년1월 이후출고, 운행거리25,000Km미만,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부착차종으로 제한 ？？ 예산과목 ○ 민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구현,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3 향후계획 ○ 계약 사전 심사(계약심사과) : ~ ’17. 10. 30. ○ 입찰 공고 및 임차 계약(재무과) : ~ ’17. 12. 31. ○ 용역 시행 : ’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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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3555

D000003173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