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2998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0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헌 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140번 1. 17년도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주요내용 2. 서울시 택시 기본료 인상방안 및 방안별 인상사유 일체 3. 서울시 택시 서비스 질 개선 계획 일체 4-1. 2014년~2017년 10월 현재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연도별, 구별, 조치결과) 4-2. 2016년 및 2017년 10월 현재 상습 택시거부지역 및 시간대 현황 1. 17년도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주요내용 ○ 우리시는 16년 이후 5차례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음(2016년 1·2·3차, 2017년 1차 회의록 붙임1 참고) - 16년 1차(3.31) : 택시정책위원 위촉, 택시발전모델 진행사항, 심야콜승합 도입 관련 - 16년 2차(5.13) : 심야콜승합 도입 관련 세부 운영방안 논의 - 16년 3차(9.27) : 심야콜승합 도입 및 운영, 택시감차 사업 추진,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관련 - 17년 1차(3.16) : 택시발전모델 주요 사업 추진성과 및 17년 계획,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방안 논의 - 17년 2차(10.19) : 택시환경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 요인 및 필요성 검토 ※ 19일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택시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앞으로 요금조정 금액, 시기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요금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방향이 정리된 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임 2. 서울시 택시기본료 인상방안 및 방안별 인상사유 일체 ○ 우리시는 지난 4월 택시운송원가 용역결과와 함께 택시요금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를 발표하였음 ○ 그 동안 택시업계로부터 지속적인 택시요금조정요구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수준에 대해 개략적인 실무검토를 한 바 있으나, ○ 구체적인 요금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한 바 없음 3. 서울시 택시 서비스 질 개선 계획 일체 ○ 우리시는 지난 15.2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3대 과제 18개 사업 세 부 사 업 명 추진여부 핵심내용 목표연도 2015 2016 2017 2018 1 택시 서비스 혁신 택시민원 50% 감축 정상추진 (70%) ？？민원감축 50%달성을 위한 민원 대응 전담 T/F 구성？운영, 사업개선명령에 친절의무이행 규정마련 ○ 2 심야택시 공급확대 정상추진 (80%) ？？심야콜버스 사업과 심야승차난 심각지역 연계하여 문제 해결 ○ 3 모바일 앱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단거리콜 거부기사에게 앱회사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공 유도 ○ 4 고급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고급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총248대) ○ 5 친절택시 기사선정(공약) 추진완료 (100%) ？？'15년도 50명, '16년도 89명 선정하여 표창 ○ 6 택시승차대 운영개선 정상추진 (90%) ？？민간사업자 선정('16.7월) 및 스마트 택시승차대 시범사업(’17.4월~) ○ 7 택시내부 환경개선 추진완료 (100%) ？？무질서한 부착물 정리하여 환경개선 ○ 8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정상추진 (90%)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17년 하반기내 복장착용 ○ 9 택시운행 안정성 제고 장기검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강화관련 국토부 법령개정 지속 건의 등 ○ 10 종사자 처우및 경영 개선 택시회사 평가 추진완료 (100%) ？？평가後 상위50개 업체 인센티브 제공(18억) ○ 11 택시회사 인증제 시행 추진완료 (100%) ？？인증제 시행 (평가 상위 10%, 26개사, 2,552대) ○ 12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장기검토 ？서울택시조합 및 택시업계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자유치 유도 ○ 13 택시운송약관 개정 추진완료 (100%) ？？여객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배상 범위 사례별로 명확화 등 개정 ○ 14 국민임대주택 가점부여 장기검토 ？？국토교통부의 법령개정 선행 필요 ○ 15 택시 수급 조절 및 자율성 강화 택시 총량제 및 감차 정상추진 (50%) ？？제5차 택시감차 추진위원회('16.4.12) 감차계획 확정, 감차보상사업 공고('16.4.28) ○ 16 택시 요금제도 개선 정상추진 (50%) ？？택시요금조정 건의 검증을 위한 용역 시행 ('16.7월~) ○ 17 택시리스 운전자 자격제 장기검토 ？？노사 양측의 찬반대립이 팽팽하며 사전 법령개정 검토 필요 ○ 18 택시센터 설립 및 운영 장기검토 ？？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시행 (장기) ○ 4-1. 2014년~2017년 10월 현재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연도별, 구별, 조치결과) 4-2. 2016년 및 2017년 10월 현재 상습 택시거부지역 및 시간대 현황 ○ 4-1, 4-2 : 별첨참조 별첨 : 1. 16년 이후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록 2. 택시 승차거부 현황(4-1, 4-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 2133-2319 주무관 이 병 욱 ☎ 2133-2317 이 재 복 작 성 일 : 2017. 10. 2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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