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1심) 응소 방침수립(2017구합63**,과태료처분 취소,2017-0161)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1심) 응소 방침수립(2017구합63,과태료처분 취소,2017-0161) 원고는 우리시로부터 택시발전법상 비용전가금지 위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당 사 자 : 원고 피고 나. 사건경위 . 원고는 택시발전법의 비용전가금지가 2016.10.1.시행되고 비용전가행위행위(신차구입비)가 적발되어 (1차)을 받음 다. 청구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답변서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원고 주장요지 : . 피고(우리시) 주장요지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도시교통본부장 10/20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김지은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12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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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1심) 응소 방침수립(2017구합63**,과태료처분 취소,2017-01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725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17060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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