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1심) 응소 방침수립(2017구합63,과태료처분 취소,2017-0161) 원고는 우리시로부터 택시발전법상 비용전가금지 위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당 사 자 : 원고 피고 나. 사건경위 . 원고는 택시발전법의 비용전가금지가 2016.10.1.시행되고 비용전가행위행위(신차구입비)가 적발되어 (1차)을 받음 다. 청구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답변서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원고 주장요지 : . 피고(우리시) 주장요지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도시교통본부장 10/20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김지은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12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3574859
20210926165957
본청
택시물류과-12725
D00000317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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