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393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박병식 조세연 구아미 10/19 윤준병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주무관 전종원 주무관 문동환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 검토 보고 2017. 10. 18.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 검토 보고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임. ？？ 관련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7의 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본청(재무과)-30011(‘15.5.20.)호 관련내용 질의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338(‘15.6.11.)호 관련내용 답변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②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에 따라 견적서 제출 대상자를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한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 이전 제한경쟁 추진 현황 : 1건 - 추진부서 : 구의아리수정수센터(2013.12.5.) - 건 명 : 체험학습프로그램 물품 구매 - 계약금액 : 9백만원(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 입찰방식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공고시행 ○ 행정안전부 질의 이후 제한경쟁 추진 현황 : 없음 ？？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 ○ 특정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일반 업체와의 공정성 여·부 문제 인식 - 관련법 검토 결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2015.6.11. 이후 본청 지침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은 가능한 범위이나,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포함)으로 제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 일반 업체들의 반발과 민원제기 등을 우려하여 추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중증장애인기업 취급 물품의 단순화 - 중증장애인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경우는 대부분 취급 분야가 단순물품(문구류 등) 이며, 이 또한 취급물품 대부분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참가자격 제한을 통한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제한경쟁입찰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추진목적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경쟁력있는 업체 선정 ○ 추진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 ○ 본청 및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 방법 - 본청(재무과) : 계약전문관 방문 면담(’17.9.15) -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 조회(‘17.9.27) ○ 제한경쟁입찰 가능 범위 구 분 본 청 행정안전부 5천만원 이하 제한 가능 제한 가능 5천만원 초과 제한 불가 제한 불가 ？？ 제한경쟁입찰 운영 사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추진이 가능함. ○ 하지만 추정가격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본청과 행정안전부 의견 조회 결과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함. ？？ 행정 사항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추진 : 각부 및 사업소 ○ 시행시기 : 접수후 즉시 시행 첨 부 : 1. 본청 및 행정안전부 의견 해석 1부. 2.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서울특별시) 1부. 3.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행정안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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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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