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02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10/19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정담당관 전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기간연장 및 신규 위촉 계획 2017.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지방분권TF 기간연장 및 신규 위촉계획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공통된 공약이자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TF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지방분권TF 운영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입법담당관-3927,‘16.11.1.) ？ 위원임기 : ？16.11.1.～？17.10.31.(1년) ？ 구성인원 : 13명(시의원 7, 외부전문가 2, 실무위원 4) ？시의원(7명) : 신원철(더불어민주당, 단장), 유찬종(더불어민주당, 부단장) 김광수(국민의당), 맹진영 (더불어민주당),서윤기(더불어민주당),성중기(자유한국당), 송재형 (자유한국당) ？외부전문가(2명)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실무위원(4명)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 주요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국회 안행위, 법사위, 행정안전부 등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운영현황 : 총23회 개최(정례회의 10회, 실무회의 13회)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Ⅱ 그 간의 활동 성과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TF 로드맵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 개정안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등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선후보 질의서 작성 전달 : ？17.2.8.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 ？17.3.21.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중심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공동주최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상정 : ？17. 4.28. ？지방분권 7대과제, 4대협의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분권 실현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홍보전략 추진(각 언론사 기고 등) ？ 지방자치법 개정 핵심쟁점 및 이해관계자(국회, 각 정당, 행안부 등) 협력 Ⅲ 기간연장 및 신규 위촉 ？ 위원임기 : ？17.11.1.～？18.06.30.(8개월) ※ 9대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간연장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가결 및 지방의회법(안) 제정 추진 추가 위촉 ？ 기간연장(13명) - 그 간 활동 성과 확인 및 지속 추진 ？ 신규 위촉(1명) - 지방의회법안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연번 소속/직위 성 명 주 요 경 력 1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제10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결의 사항 반영 Ⅳ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현황 기자설명회 : ？17.10.30(월) ？ 국회 계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추진 : ？17.11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상정 : ？17.11월~ Ⅴ 행 정 사 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입법담당관 ？ 대국회 관련 협조, 실무 총괄 ？ 지방분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각정당 국회의원실 및 참여 관계기관 공동 협력 추진 의정담당관실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지방분권 운영 관련 예산확보 및 재정적 지원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홍보전략 수립 추진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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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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