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778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연공흠 최규동 최홍식 정광현 10/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52번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권한 이양 계획 및 이행여부 1.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권한을 인천시에 대하여 이양계획 및 이행여부 2. 수도권매립지 관련 지자체별 지급수수료 3. 수도권매립지 잔여연한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권한을 인천시에 대하여 이양계획 및 이행 여부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2015.6)에 따라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제1·2매립장과 기타부지 총 525만㎡의 매립면허권을 2017년 2월 인천시에 양여하였음 2. 수도권매립지 관련 지자체별 지급수수료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부과 징수규정”에 따라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2016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납부한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자치구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및 수수료 납부 현황 〉 자치구명 생활쓰레기 반입량(톤/년) 수수료 납부 (천원/년) 비고 합계 263,663 9,697,525 종로구 12,930 475,571 중구 8,101 297,952 용산구 4,099 150,743 성동구 8,347 307,017 광진구 7,804 287,031 동대문구 6,515 239,625 중랑구 5,842 214,883 성북구 4,119 151,491 강북구 2,639 97,054 도봉구 1,928 70,923 노원구 1,882 69,220 은평구 17,454 641,960 서대문구 4,397 161,722 마포구 5,510 202,650 양천구 4,451 163,699 강서구 6,848 251,881 구로구 11,922 438,507 금천구 25,101 923,227 영등포구 4,625 170,090 동작구 6,416 235,962 관악구 25,456 936,259 서초구 10,750 395,382 강남구 56,406 2,074,629 송파구 12,917 475,095 강동구 7,204 264,968 ※ 반입수수료 : 36,780원/톤 3. 수도권매립지 잔여연한 ○ 수도권매립지 잔여연한에 대해 서울시는 2015.6.28.일 최종합의한 4자협의체(환경부 및 서울？경기？인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 <4자협의체 최종합의사항 중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부분>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개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02-2133-3676 주무관 고안자 작 성 일 :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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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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