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1362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성권 진재섭 10/17 김영수 협조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간접비 청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간접비 청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시공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 검토의견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도시기반시설본부, 20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 위 치 : 종로구 돈화문 앞 ∼ 종로구 원남동사거리 ○ 규 모 : 도로확장 폭 4차로 → 6차로, 연장 810m(지하차도 320m) ○ 기 간 : 2010.09.∼2017.12.(6차 ’17.7.4.∼ ’17.12.31.) ○ 사 업 비 : 85,370백만원(도급비 36,869백만원) ○ 감 리 사 : ㈜한국해외기술공사 + ㈜천일 ○ 시 공 사 : 북일종합건설(주)외 2개사 ？？ 추진경위 ○ ‘10.09.30 :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 ‘11.12.23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 ‘12.10.15 : 문화재청 담당 원형복원 요구 ○ ‘15.01.30 : 문화재 원형복원, 도로종단 조정 등 변경설계 완료 ○ ‘15.04~’16.01:돈화문 월대앞 도로선형 변경 설계 ○ ‘16.01~10 : 파형강판 구조안정성 검토(대한토목학회) ○ ‘17.10.10현재(공정률 55.60%), 교통전환 3-7단계 추진 중 ？？ 간접비 청구 내용 ○ 간접비 청구금액 : 1,823백만원 ○ 간접비 청구사유 : 문화재 복원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 ○ 청구 기간 산정 : 2,241일 ？ 900일 = 1,341일 (44개월) (2013.03.29. ~ 2016.11.28. 44개월) - 차수별 준공일자 변경 현황 차 수 당 초 변 경 공사기간 착공일자 준공일자 준공일자 당 초 변 경 증 · 감 전 체 ‘10.10.11 ‘13.03.28 ‘17.12.31 900일 2,639일 증)1,739일 1 차 ‘10.10.11 ‘12.02.20 - 540일 540일 - 2 차 ‘11.12.21 ‘13.03.28 - 463일 463일 - 3 차 ‘13.05.02 ‘13.12.31 ‘15.02.16 244일 668일 증)424일 4 차 ‘15.03.02 ‘16.04.29 ‘16.11.28 425일 640일 증)215일 5 차 ‘16.12.02 ‘17.06.29 - 210일 210일 - 6 차 ‘17.07.04 ‘17.12.31 - 181일 181일 - - 간접비 산정 (간접비 산정기간 : 2013.03.29.~2016.11.28.) 구 분 차수별 계약이행에 따른 공사기간(A) (~‘16.11.28) 공제일수(중복 등) 간접비 청구유효 공사기간 (E=A-B-C-D) 소 계 최초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B) 청구권 소멸에 따른 공사기간(C) 차수별 중첩 공사기간(D) 공사일수 2,241 900 900 0 0 1,341 ※ A = 2,639일 ？ 398일 = 2,241일 (‘16.11.29 ~ ’17.12.31, 398일 제외) 전 체 착공일 당초준공 1회변경 2회변경 3회변경 ‘10.10.11 ‘13.03.28 ‘13.12.31 ‘15.06.30 ‘17.12.31 ‘16.11.28 전체 공기연장 일수(1,341일, 44개월) 차 수 별 1차준공 2차준공 3차준공 4차준공 ‘12.02.20 ‘13.03.28 ‘15.02.16 ‘16.11.28 간접비 청구 유효 공기연장 일수 (1,341일, 44개월) ○ 청구 기간내 간접비 산정 (총괄)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공사 청구 조정금액 증 · △감 비 고 총 계 1,824 1,549 ▽ 275 간 접 노 무 비 1,162 1,020 ▽ 142 경비(보험료 등) 224 125 ▽ 99 일 반 관 리 비 49 40 ▽ 9 공사이행 수수료 223 223 0 부 가 가 치 세 166 141 ▽ 25 ？？ 간접비 검토 결과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간 조정이 필요함. - 청구기간 검토 결과 : 1,341일 (시공사 의견과 같음) - 공기연장의 귀책소재가 발주처에 있고 청구절차, 산출방법, 청구금액 및 기타 지출 증빙 자료 등이 관련법과 사실 관계에 적합함. ○ 발주처 검토의견 -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공사, 책임감리원 검토 금액 중 최소금액을 반영하여 조정 승인코자함. - 지급 확정액:1,549백만원 (간접노무비1019,기타경비125,일반관리비40,공사이행수수료223,부가세141) - 간접비 검토결과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귀책소재 공사 준공기한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 발주처 청구사유 현장관리 실투입된 근로자 노무비 적정성 적정 청구절차 문서에 의한 청구 적정 청구대상 기간 발주처 지시에 의한 실투입 기간 준수 준공기한 연기일수 1,341일 적정 산정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적정 청구금액 1,824백만원에서 1,549백만원으로 조정 적정 ※조정내역:275백만원[간접노무비(143),기타경비(98),일반관리비(9),부가세(25)] ？？ 조치계획 ○ 검토된 내역을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간접비를 지급코자 함 붙 임 : 간접비 세부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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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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