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19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주명수 이상면 이성창 10/17 강맹훈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7.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속한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 대상지(동서울터미널)에 대한 협상 쟁점사항 정리 등 개발방향 결정시까지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설계변경) 하고자 함 ？？ 용역개요 용 역 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용역기간 : 2016. 10. 28 ~ 2017. 10. 22 (360일) 계약금액 : 289,000천원 용역업체 : ㈜제일엔지니어링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과업내용 -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 : 개발계획 내용 적정성 및 공공기여 시설 타당성 등 검토 - 사전협상 사업화방안 검토 : 사업방식 도입방안 검토 및 사업추진 기본구상 수립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공기여 기준 및 제도 확대시행 방안 등 마련 ？？ 추진경위 '16. 8. 4 : 용역 시행 방침(변경) '16. 10. 28 : 용역 계약 및 착수 '16. 11. 17 : 착수보고 '17. 9. 6 : 중간보고 '17. 8. 17 : 동서울터미널 부지 사전협상 개시 '17. 10.현재 : 동서울터미널 부지 쟁점사항 검토·정리 (협상조정실무회의) ？？ 준공기한 연기 준공기한 변경 - 당 초 : 2016. 10. 28 ~ 2017. 10. 22 - 변 경 : 2016. 10. 28 ~ 2017. 12. 22 (증 60일) ※ 계약금액 등 기타사항 변경 없음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연기사유 - - ？？ 행정사항 '17. 10월중 :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 (공공개발센터→재무과) ？？ 향후계획 '17. 10. : 용역 변경계약 '17. 12.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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