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4707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현 김인호 이병수 이대현 10/1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56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 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956번 1. 노상주차장 1) 2015년 추진된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발굴’ 사업개요 2) 기초자치구별 사업가능지역 제출현황 3)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4)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서울시 입장 5) 야간을 활용한 타임주차(출퇴근 시간 이전 야간에만 주차가능) 시스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입장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상주차장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 추진된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발굴’ 사업개요 - 추진근거: 시장요청사항(’15. 7. 5.)- 노상주차장 확대 및 무인주차기기 설치 서울지방경찰청(’15.8.21)-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안심주차허용확대 - 추진기간: 2015. 8월 ~ 2016. 1월 - 대 상: 서울지방경찰청 안심주차허용지역(185개소)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지역(122개소) 등 총 332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불법주차 다발지역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노상주차장 발굴 - 추진절차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발굴 ⇒ 노상주차장 설치관련 관할경찰서장 협의 ⇒ 노상주차장 설계 및 주차구획 설치 ⇒ 노상주차장 운영 市 주차장법 제6조 市 市(서울시설공단) - 추진결과: 13개소 418면(시: 8개소 243면, 자치구: 5개소 175면) 2) 기초자치구별 사업가능지역 제출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3)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 사업추진현황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발굴요청 ⇒ 노상주차장 설치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 관할경찰서장 규제심의 의견조회 ⇒ 노상주차장 설치가능지역설계용역 332개소 51개소(1,708면) 13개소(418면) 시: 8개소, 구: 5개소 - 추진경과 · ’15. 8.19. 노상주차장 설치가능지역 발굴요청(市 →자치구) · ’15.10. 8. 도심내 불법주차 지역 노상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 ’15.10. 9. 자치구별 노상주차장 설치지역에 대한 경찰서 규제심의의뢰 · ’15.12. 9. 신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설계용역(13개소, 418면) · ’16. 1.25. 공영(노상)주차장 확대설치 운영계획수립 - 문제점 · 교통소통관련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부정적 의견과 노상주차장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노상주차장 설치가능지역 축소 ·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이나 기타 교통소통 장애 발생 및 노상주차장 인근에 노외주차장 설치시 노상주차장 폐지(주차장법 제7조) 4)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주정차 만연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등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경찰과 협의를 통해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음 5) 야간을 활용한 타임주차(출퇴근시간 이전 야간에만 주차가능) 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시간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를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 화재, 도난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자동차의 진출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출·퇴근시간 등 주간시간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붙임: 자치구별 노상주차장 설치지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인 호 ☎2133-2365 주무관 홍 승 현 작 성 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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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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