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서울 갈등포럼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12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여은 김진기 홍수정 10/13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 서울 갈등포럼 결과보고 2017. 10. 2017 서울 갈등포럼 개최 결과 보고 갈등 조정 및 중재 전문가?기관?단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적 갈등관리 방향을 제시한 2017 서울 갈등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7 서울 갈등포럼 ? 주 제 : 상생의 힘 - 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갈등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YMCA, 한국갈등해결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갈등해결과 대화 ? 일시/장소 : ’17.9.15.(금) 10:00~18:00 / 프레지던트호텔 ?? 참석 : 651명 ? 개막식(138),1세션(103), 2세션(78),3세션(48),4세션(89),5세션(91),6세션(104) ?? 행사 일정 ? 개 막 식 : 인사말씀, 기조연설, 대담(슈벨트홀, 10:00~11:30) ? 갈등포럼 : 6개 세션(슈벨트홀, 모짤트홀, 브람스홀, 13:00~17:20) - 제1세션 : (주관: 한국갈등해결센터) 기피시설 입지갈등 해법을 찾다. - 제2세션 :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의 길을 찾다. - 제3세션 : (주관: 한국갈등학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다. - 제4세션 : (주관: 서울YMCA 주관)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노력하다. - 제5세션 : (주관: 갈등해결과 대화,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보육시설 안전과 CCTV. - 제6세션 : (주관: 행정개혁시민연합) 미래세대, 새로이 갈등을 보다. ? 정책제안 : 미래세대 제언을 듣다(슈벨트홀, 17:30~18:00) ?? 세부 일정 일시 / 장소 내 용 비 고 10:00-11:30 (31층, 슈벨트홀) (90‘) ?개막식 및 기조강연 · 인사말씀 - 개회사 : 이귀남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장) - 축 사 :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환영사 : 이선우 (한국갈등학회 회장) 30‘ · 기조강연 : 김문조(고려대학교 명예교수) 30‘ · 서울시장 대담 - 사회 :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 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30‘ 13:00-15:30 (31층, 슈벨트홀) (150‘) ?제1세션 : 기피시설 입지갈등 해법을 찾다. [주관: 한국갈등해결센터) 사회 : 김주일 · 기피시설 갈등의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강영진, 박지호) 20‘ · 역외 기피시설 갈등의 특성과 해결방법 (김상규) 20‘ · 토론 (황수연, 윤나경, 손정임) 50‘ · 열린대화 - 기피시설 갈등의 예방과 해결 (김상규) 60‘ 13:00-14:30 (31층, 모짤트홀) (90‘) ?제2세션 :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의 길을 찾다 (주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 : 주재복 · 자치단체간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신상준) 20‘ · 자치단체간 갈등 해법 (김지수) 20‘ · 토론 (홍성만, 심준섭, 박관규, 김미경) 50‘ 13:00-14:30 (19층, 브람스홀) (90‘) ?제3세션 :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다. (주관:한국갈등학회) 사회 : 은재호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홍수정) 20‘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입점 갈등 (김광구) 20‘ · 토론 (정종열, 김종보, 남윤형, 이동주) 50‘ 14:30~16:00 (31층, 모짤트홀) (90‘) ?제4세션 :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노력하다. [주관:서울YMCA) 사회 : 신종원 · 한국 이웃분쟁 조정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희경) 20‘ · 주민분쟁해결지원법의 필요성과 방향 제언 (박주민) 20‘ · 토론 (강종식, 민문식, 류홍번, 서상범, 박지호) 50‘ 14:45~17:10 (19층, 브람스홀) (145‘) ?제5세션 : 안심보육사회를 위한 방안을 찾다 열린대화) 보육시설 안전과 CCTV (주관:갈등해결과 대화 ,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진행 : 김선혜 · 발제 : 보육시설 CCTV설치 배경과 경과 (최명희) 10‘ · 열린대화 ?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나의 의견은? ? CCTV설치 의무화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생각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110‘ · 토론결과 발표 (조별 대표) 25‘ 16:00-17:20 (31층, 슈벨트홀) (80‘) ?제6세션 : 미래세대, 새로이 갈등을 보다. (주관:행정개혁시민연합) 사회 : 정일두 · 청년이 본 갈등발생의 원인과 갈등해결의 조건 (이경민, 김수정, 정윤희) 40‘ · 청년이 본 갈등현장 (이지희, 김재룡, 김채윤) 40‘ 17:30-18:00 (30‘) ? 정책제안 : 미래세대 제언을 듣다. 진행 : 정무부시장 (31층, 슈벨트홀) · 2017 갈등해결을 위한 청년의 제언 (김재룡) 5‘ · 정책제안 (각 세션별 사회자) 20‘ · 마무리말씀 (정무부시장) 5‘ Ⅱ 행 사 결 과 ?? 기조강연 및 대담 ? 기조강연(김문조) : 상시적 갈등의 시대, 새로운 관점과 해법의 모색 - 주요 내용 ?현대사회가 개방성, 복잡성 증대로 사회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유동사회가 도래하여 과거와는 갈등이 다른 양상을 보임. ?사회불평등의 융복합화, 사회갈등의 내재적 복잡성이 신사회갈등으로 재편 됨. ?인정에 근거한 사회통합이 신사회갈등에 대한 궁극적 대안이며, 이해, 존중, 공감,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 사회적 상흔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치유가 중요함. 자존감 회복, 가치 회복, 마음을 터놓고 화해적 접근이 필요함 ? 대담(서울시장, 김문조, 은재호) : ‘갈등 - 사회의 동력으로’ Q 우리사회의 갈등 추세 - 서울시장 :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는 갈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는 갈등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김문조 : 갈등이 복합적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의식문제가 중요해짐. 복잡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성의 함양이 중요함. - 은재호 : 한국사회의 갈등지형은 과거의 신분, 경제 등 고착화된 구조적 갈등에서 개인의 의식과 심리와 관련된 갈등으로 넘어가고 있음. 그래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공성 마인드의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이 중요해짐. Q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해법 - 서울시장 : 갈등 조정은 대화와 소통의 힘에서 나오며, 서울시 갈등문제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음. - 김문조 : 시민으로 하여금 발언 주체가 되게 하면 그것이 갈등을 푸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됨. - 은재호 : 지난 1년간 서울시 시정을 보면 시민성과 함께 구체적인 삶이 변화된 사례를 볼 수 있었음. 이것이 서울시 갈등관리의 중요한 특징임. 또한 공공갈등을 넘어서 경제분야 갈등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해결하기 시작함. Q 우리나라의 갈등의 양상은 변화고 있는데 이때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나? - 서울시장 : 공동체적 배려의식이 필요함. 즉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 김문조 :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의 갈등관리가 필요함. ?? 제1세션 : 기피시설 입지갈등 해법을 찾다 ? 발표 1(강영진) : 기피시설 갈등의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주요내용 ?기피시설 갈등은 공공 혹은 민간의 필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피해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벌어지는 갈등임. 최근에는 주거환경이나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설이 기피시설갈등의 대상이 되는 추세 ?기피시설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적대적 분위기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데, 갈등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기피시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중요 함. ? 발표 2(김상규) : 역외 기피시설 갈등의 특성과 해결방법 - 주요내용 ?절차적 공정성,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고, 지자체 간 상시적 협의기구 확보와 주민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기피시설 문제를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며, 갈등의 주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상호 인정하는 중립적 조정가 활용과 갈등의 객관화 작업 선행이 필요함. ? 토론 - 윤나경 : 기피시설 입지 갈등을 님비로만 몰아가기에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다른 형태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민·관 서로서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함. - 황수연 :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상생협약을 잘 이행해야 함. ? 열린대화 - 주요내용 Q 기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 가? ?수용가능한 정서적 용량을 넘는 시설이고, 낯설지만 시간이 필요한 시설,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변화무쌍한 시설 등 Q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이유?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부지활용 방법이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 부분에 타격이 있음.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 Q 장애인 학교를 찬성하는 이유? ?지역내 장애인 거주 비율을 생각하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제2세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상생의 길을 찾다 ? 발표1(신상준) : 지자체 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탐색 - 주요내용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결정은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루어짐. ?공공갈등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립을 해야하며, 엄격한 법치에 의한 폐기물 정책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조정 및 중재, 협상 등 역할을 해야 함. ? 발표2(김지수) : 자치단체 간 갈등해법 - 주요내용 ?각 지자체별로 자치분권, 자치권 강화되면 갈등발생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 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질화 할 것 ? 토론 - 홍성만 :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분석을 하고 갈등당사자인 지자체 간 갈등해결을 촉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신뢰 기반을 쌓아 갈등해결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조성자가 되어야 함. - 심준섭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증진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ADR기구를 활성화 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ADR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 또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 주체에 따라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함. - 박관규 : 정부 간 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호이해에 근거한 협력 및 명문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김미경 : 갈등해결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어야 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절차가 필요함. ?? 제3세션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다 ? 발표1(홍수정)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 주요내용 ?그동안 공공갈등만 다루다가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 불공정 거래,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 등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서울시 조정프로세스를 접목하여 분쟁조정 조정테이블을 구성 후 대화테이블로 유도해야 함. ?법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갑을관계를 떠나 평행관계가 되는 것이 분쟁을 조정하는 것임. ? 발표2(김광구)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입점 갈등 - 주요내용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침투하여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각화 되고 있는 추세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 보다는 사회적 규제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한 법·제도 보완이 아닌 상당한 논쟁과 진통을 감안한 소통이 필요 함 ? 토론 - 정종열 : 현재의 개별분쟁해결 시스템으로는 집단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분쟁양태에 따라 적절한 해결시스템이 필요함. - 김종보 :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주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등 보다는 지자체에 조정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 필요. - 남윤형 : 대기업, 소상공인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여 쉽게 해결은 어려움. 수평적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강자의(입법부, 사법부 등) 역할이 중요하고 기존 법·규제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동주 :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님. 지금의 제도는 분쟁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음. 대형마트 입점시 사전적 상권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은 후 허가제로 나가야 함.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제4세션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노력하다 ? 발표1(김희경) : 한국 이웃분쟁 조정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주요내용 ?한국 시민운동은 전문가 중심의 대변형 시민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양식으로는 이웃분쟁조정 운동을 설명하기 어려움. ?이웃분쟁조정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조정 개념, 방법, 기준을 정립하고 중앙집중형 조정기구 운영을 해소해야 함. 조정서비스 전문화 다양화, 조정센터에 대한 홍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며 관련 법제 마련도 필요함. ? 발표2(박주민) : 주민분쟁해결지원법의 필요성과 방향 제언 - 주요내용 ?한국사회 갈등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서 갈등지수 상위권임. 한국 사회의 높은 갈등 수준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합의라는 사회적 자본의 결핍을 의미함.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갈등 관리가 절실함.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기존 법률은 있지만 주민갈등에 관한 법은 없는 게 현실. 공공갈등법을 넘어선 주민 분쟁해결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 됨. 향후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현실에 맞는 토착화된 법을 만들 예정 ? 토론 - 강종식 : 성동구에서는 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향후 조정운영회 운영 심화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민문식 : 마을갈등을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 도입이 필요하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즉 소통방과 주민화해지원학교 설립일 필요함. 그리고 마을 갈등 해결 지역 협치 모델도 구축해야 함. - 류홍번 : 주민자율분쟁조정운동은 한국 갈등해결 운동사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이자,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문화 정착의 근본적인 운동이 될 것임. 주민자율분쟁조정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확보 및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상범 :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숙련된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 더 발전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 박지호 : 갈등은 넘치는데 이를 관리할 주체나 제도가 없음. 이웃분쟁조정 모델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주민 주도형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 한국형 이웃분쟁조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함. ?? 제5세션 안심보육사회를 위한 방안을 찾다. (보육시설의 안전과 CCTV) ? 발표(최명희) : 어린이집 CCTV설치 배경과 경과 - 주요내용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모든 대상기관 설치 의무화 함. ?CCTV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권리와 교사인권 간 상충되는 문제 발생함. 설치화 이후 아동학대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수 없음. 현 규정이 외부업체 위탁운영 시 안전조치 및 점검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제3자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함.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열린대화 - 주요내용 Q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나의 의견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둘 다 존재하지만 이미 설치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함. ?CCTV열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신뢰 형성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함. Q CCTV 의무화로 해결된 것은 무엇이며, 여전히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아동의 안전사고 점검 가능 ?분쟁발생시 ‘객관적인 증거확보’ 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 다소 해소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 회복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개선하고 CCTV활용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 ?CCTV는 학대예방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CCTV설치로 인해 수반되는 교사 스트레스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함. Q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육현장의 신뢰 회복, 아동대 교사 비율 완화, 교사 인원 및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형성을 위한 활동, 안전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 생각하기 등 ?? 제6세션 미래세대, 새로이 갈등을 보다 ? 청년이 본 갈등발생 원인과 갈등해결 조건 - 정윤희 : 갈등의 3가지 특성은 복수의 갈등주체, 사적갈등 공공갈등 충돌하는 가치, 사회적 비용 발생임. - 김수정 : 갈등의 속성은 사회성, 보편성, 영원성, 해결지향성이고, 공공갈등의 원인은 갈등해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립하는 가치의 상충성임. - 이경민 : 공공갈등의 원인은 갈등주체들의 지위적 비대칭성임, 갈등 해결을 위해 인식개선을 활용해야 하고, 갈등해결과정에서 제3자 개입 허용, 갈등주체들의 지위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함. ? 청년이 본 갈등현장 - 이지희 : 갈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연간 246조, 대학기숙사 설립 반대 문제는 공공갈등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김채윤 : 대학생기숙사 갈등 원인은 갈등 상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충하는 가치들, 갈등 주체 사이의 비대칭성,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서로 대화가 어렵고 상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음. - 김재룡 :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인식개선운동, 중재?조정기구 설치, 대칭적 지위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서로의 생각,가치를 인정하는 것 등이 있음. ? 정책제안 ? 2017 갈등해결을 위한 청년의 제언(김재룡) 1. 갈등에 관한 분쟁적 인식 개선에 힘써달라. 2. 갈등주체 간 지위 동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3. 제3자 입장에서 중재 조정자의 역할 해달라. 4. 갈등은 성장 기회이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 해달라. 5. 당사자 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달라. ? 1세션 제안(강영진) -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책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기피시설 갈등은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계획이나 주민들이 기대했던 기회가 사라지는 데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면밀히 조사 하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2세션 제안(주재복) - 지자체 간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서로 해결 못하면 제3의 조정기관이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다양한 조정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 ? 3세션 제안(김광구) -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줄 제도적 설계가 중요함. 그 설계의 핵심 쟁점은 법적인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임. 그리고 요즘은 경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무원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 ? 4세션 제안(신종원) - 과거 농경제 사회, 지역동공체 사회에서는 없던 일이었는데 산업화, 주거의 집단화가 되면서 이웃분쟁 갈등이 심해짐. 공공갈등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이웃분쟁에 관한 법률은 없기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사법적 절차 외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함. ? 5세션 제안(김선혜) -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는데, 교사의 근무환경, 신뢰회복, 서로 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음. ? 마무리말씀 -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에서는 매일 새로운 갈등이 일어남. 해결되는 갈등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갈등도 있음. 서울시에서는 갈등전담부서도 만들고 소통과 협치의 시정철학을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함. Ⅲ 행정사항 ?? 후속 조치 사항 ? 서울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 ? 갈등관리에 대한 시민?공무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4시간) : 68명 ?? 행사비용 지출 (총 예산 : 77,730천원) ? 행사대행업체 (블렌트) 용역 계약금액 : 71,830천원 ? 각 세션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지급 : 5,900천원 ?사회자(5명) 900,000원, ?토론자(14명) : 1,400,000원 ?기조강연자(1명) 350,000원, ?발표자(11명) : 2,050,000원 ?퍼실리테이터(12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 현안토론?학술회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 방법 - 행사장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용역 준공 후 재무과 지급 - 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6세션 학생 발표자는 50,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 붙임 1. 포럼 행사 사진 1부. 2. 포럼 참석 직원 명단1부. 3. 포럼 자료집(별첨) 1부. 끝. 붙임 1 포럼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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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4_갈등조정담당관_박여은(162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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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 갈등포럼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124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은 (2133-8490) 관리번호 D0000031633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조정및중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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